검찰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48) 서울지국장을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대통령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한 외신기자를 기소한 사례는 처음이어서 외교 마찰 등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8일 ...
“나, 청와대 총무비서관인데….” 대기업이 대통령 최측근을 사칭한 사기꾼의 말 한마디에 속아 그를 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실체’가 없는 사기 사건이라고 밝혔지만, 그 자체로 대통령 측근의 위세를 시사해주는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만 청와대 총...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으로 대체하는 ‘환형유치’ 처분을 받은 이들 가운데 일당이 1억원 이상으로 책정된 경우가 최근 5년간 2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아 공개한 ‘환형유치금액 상위 50인’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하루 환...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사람들의 출소 시각을 현행 0시에서 새벽 5시로 늦추는 방안이 시범 실시되고, 내년부터는 모든 교도소에서 확대 실시될 방침이어서 재소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10월15일부터 서울남부교도소, 청주교도소, 군산교도소, 창원교도소의 재소자 출소 시각을 형기 종료일 0시에서 새벽 5...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는 26일 “지난 대선에서 개표 조작이 있었다”는 내용의 책을 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제18대 대선 부정선거백서>의 저자 한영수(60)씨와 김필원(67)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확...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아르누보씨티 분양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향응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경찰관 김아무개(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최아무개 아르누보씨티 회장한테서 돈을 받아 경찰관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ㅁ법무법인 직원 김아무개(47)씨를 불구속...
과거에는 불법으로 규정됐던 것도 시대가 바뀌면 용인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과거 판례를 바꾸기도 하는 데 이때는 반드시 전원합의체를 거친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전원합의체 판결 95건 가운데 판례변경은 44건(46.3%)이었고, 양승태 현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59건 가운데 25건(42.4%)이...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사법부, 그중에서도 최고 권위의 법률 해석·적용 기관이자 민주주의와 기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에 대한 기대치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한겨레>는 양승태(66) 대법원장 취임 3돌을 앞...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17일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몸싸움과 날치기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도입된 현행 국회법 제85조의 2는 상임위원회 안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상임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