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라도 민주화운동 보상 생활지원금을 받았다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과거사 배상 문턱을 줄곧 높여온 흐름의 연장선에 있는데다, 관련 법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상태에서 앞질러 국가의 책임을 부정해버린 판결이다. 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에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의 유죄를 인정하고 내란음모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013년 5월10·12일 130여명이 모인 두 차례 회합에서 이 전 의원과 김홍열(48) 전 진보당 경...
뜨거운 논란을 빚었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주 혐의인 내란의 ‘음모’는 무죄가 났음에도 내란의 ‘선동’에서 유죄가 인정돼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확정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에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로 1년5개월간 계속된 통합진보당 관련 주요 사건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차기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해, 안대희 전 대법관 이후 2년6개월 만에 ‘비법관’ 출신 대법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외형적으로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요구를 일부 반영한 듯한 모양새다. 하지만 대법원에 다시 예전처럼 검찰 출신이 입성하는 것이어서 진...
유신 때 긴급조치를 적용한 처벌 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을 적용해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 당시 ‘초헌법적 긴급조치에 근거한 수사·재판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이 배상을 못 받게 될...
유신 때 긴급조치를 적용한 처벌 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을 적용해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 당시 ‘초헌법적 긴급조치에 근거한 수사·재판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이 배상을 못 받게 ...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친권·양육권 결정 과정에서 자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다음달 초 최종 의결한다고 19일 밝혔다. 1990년 가사소송법 제정 이후 25년 만에 법 전체가 개정되는 것이다. 그동안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는 절차상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의 ...
다음달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후보 3인에 판검사 출신 인사들만 추천되면서 대법관 구성의 ‘직역 폐쇄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16일 <한겨레>가 국회 입법조사처와 법원행정처 자료를 종합·분석해보니, 1980년부터 1월 현재까지 임명된 대법관 86명 가운데 판사 출신이 압도적인 비율인 70...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국민은행이 서울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세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4121억여원의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돌려받게 됐다. 국민은행은 2003년 ‘카드 대란’으로 대규모 손실을 낸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사전에 국민카드의 대손충당...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다음달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3명을 모두 ‘보수 성향-50대 남성-판검사 출신’으로 추천하자, 현직 판사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요구를 외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승용(41·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판사는 대법관 후보자들이 발표된 14일 밤 법원 내부통신망(코...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5일 전화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 이아무개(43)씨가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주인 김아무개(34)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김씨는 2011년 9월 누군가가 대출을 해준다고 하자 통장과 현금카드를 전달했다. 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가 ‘공안몰이’의 도구로 다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 등이 이미 20여년 전부터 폐지하라고 권고한 보안법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지만, ‘토크콘서트’ 사건을 계기로 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토크콘서트에서 긍정적인 북한 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