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그 언니도 학대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칠곡 새엄마 사건’에서 재판장이 피해 아동의 변호사를 두차례 퇴정시켜 변호인 쪽에서 “변론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대법원과 한국여성변호사회의 말을 종합하면, 대구지법 형사21부 백정현 부장판사는 20일 임아무개(36)씨의 아동복...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박원석(44) 정의당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12년 5월 진보당 서버관리업체 사무실 앞에서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
최근 5년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높아지고, 구속·체포 결정이 합당한지를 다시 따지는 적부심에서 석방률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구속영장이 3만3116건 청구돼 2만7089건이 발부됐다. 발부율은 81.8%다. 2009년 발부율이 74.9%였는데, 2010년 75.8%, ...
검찰이 사이버 검열 논란을 촉발한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다.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직후 급조된 대책을 내놨다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개인의 사생활(프라이버시)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완책은 내놓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감청영장 등을 집...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이 회사가 사용자 정보와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에 전달한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시간 감청을 허가하는 통신제한조치 영장(감청영장)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협조했는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
국세청 감찰담당관이 기업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교체된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검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천영익 국세청 감찰담당관은 코스닥 상장 기업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천 담당관에 대...
대표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카카오톡에 이어 네이버 밴드까지 ‘사찰’ 논란에 휘말리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수많은 시민들이 연결돼 자유롭게 소통하는 에스엔에스의 특성을 무시한 ‘일단 털고 보자’식 압수수색 관행에, 대통령 비판 여론을 단속하려는 의도까지 더해져 ‘사이버 사찰’ 논란을 달구...
검찰이 업계 1위인 지에스(GS)홈쇼핑 전·현직 임원들의 납품 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13일 가전제품 납품업체들한테서 독점 납품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사고 있는 지에스홈쇼핑 전·현직 임원 2명을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에스...
‘사이버 검열’ 논란을 불러일으킨 검찰이 ‘국론분열 및 정부·공직자 비방’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고 특정 단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회의 자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모독”에 분개하며 내놓은 국무회의 발언을 강조해, 이번 단속이 박 대통령을 의식한 조처임을 드러냈다. 12...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지난해 구치소 독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아무개(당시 38)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성폭행 혐의로 체포돼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는 중형 선고에 대한 부담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