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그 언니도 학대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칠곡 새엄마 사건’에서 재판장이 피해 아동의 변호사를 두차례 퇴정시켜 변호인 쪽에서 “변론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대법원... 2014-10-28 01:02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박원석(44) 정의당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12년 5... 2014-10-27 21:01
임아무개(63)씨는 2012년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를 두 차례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씨는 사건 당시 다른 곳... 2014-10-23 20:13
지난해 감청영장 1개당 38개의 전화번호 또는 인터넷·모바일메신저 계정이 감청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장 하나로 수십명의 ... 2014-10-23 20:02
34년의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6년 전부터 월 300만원씩 연금을 받는 ㄱ씨는 지난해 부인에게 이혼소송을 당했다. ㄱ씨는 결혼... 2014-10-22 19:56
최근 5년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높아지고, 구속·체포 결정이 합당한지를 다시 따지는 적부심에서 석방률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구속영장이 ... 2014-10-21 20:41
사이버 사찰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패킷감청에 대한 판단이 미뤄지는 ... 2014-10-17 20:06
검찰이 사이버 검열 논란을 촉발한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다.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직후 급조된 대책을 내놨다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개... 2014-10-15 22:30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이 회사가 사용자 정보와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에 전달한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시간 ... 2014-10-14 20:48
국세청 감찰담당관이 기업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교체된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검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천영익 국세청 감찰담당관은 코스닥 상장 기업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 2014-10-13 23:51
대표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카카오톡에 이어 네이버 밴드까지 ‘사찰’ 논란에 휘말리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수많은 시민들이 연결돼 자유롭게 소통하는 에스엔에스의 특성을 무시한 ‘일단 털... 2014-10-13 22:09
검찰이 업계 1위인 지에스(GS)홈쇼핑 전·현직 임원들의 납품 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13일 가전제품 납품업체들한테서 독점 납품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2014-10-13 20:28
‘사이버 검열’ 논란을 불러일으킨 검찰이 ‘국론분열 및 정부·공직자 비방’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고 특정 단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회의 자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모... 2014-10-13 01:03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지난해 구치소 독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아무개(당시 38)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 2014-10-09 21:37
법무부는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피살된 ‘강서 재력가’ 송아무개씨한테서 수년간 1700여만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수원... 2014-10-09 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