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이적행위”라고 지목한 방위산업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사정기관들이 총동원되다시피 한 대규모 합동수사단이 출범한다. 대검찰청은 19일 “방위산업 비리 합동수사단이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돼 ... 2014-11-19 21:54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빨치산 협력자로 몰려 살해당했으나 주검이 발견되지는 않은 이아무개(당시 35)씨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4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2014-11-16 21:30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 지난 13일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는 정당했다며 ‘해고 무효’라고 판단했던 2심 판결을 뒤집... 2014-11-16 16:45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조항을 확대해석해 집단해고의 문을 계속 넓... 2014-11-14 21:19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조항을 확대해석해 집단해고의 문을 계속 넓... 2014-11-14 20:35
쌍용자동차 노동자 153명의 해고 무효 소송 상고심을 맡았던 대법원 3부에 소속된 대법관은 모두 4명으로 권순일, 박보영, 민... 2014-11-13 22:09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기관사로 일하던 최아무개(47)씨는 2000년 7월 동료 전기원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를 겪었다. 두 달 ... 2014-11-11 20:41
검찰이 최근 “간첩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 신청하면서 언급한 ‘일심회’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수사 과정에서 장 변... 2014-11-07 21:19
“수사방해를 했다”며 검찰에 의해 징계 신청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장경욱 변호사가 “변론 방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 2014-11-07 11:13
유신정권 시절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이들이, 긴급조치를 근거로 수사·재판을 한 ... 2014-11-04 20:38
헌법재판소가 골프장용 땅을 민간업자가 강제 수용할 수 있게 만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산권 침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중인 곳은 효력이 미치지 못하고, 이번 심리 대상이 아닌 법률들에... 2014-11-03 20:48
“나는 이번 전쟁에 있어 황군(皇軍)이 가는 곳 어데고 대적이 있으리요마는 하늘이 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는 반드시 우리... 2014-11-02 22:03
지난해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검찰청이 내놓은 ‘2014 범죄분석’을 보면, 지난해 수사기관이 파악한 발생 범죄는 모두 200만6682건으로, 전년 194만4906건에 견주어 6만... 2014-11-02 20:28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행위’조차 처벌한 희대의 악법인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과거사위의 진상규명 결정 등을 근거로 재심을 ... 2014-10-30 21:27
대법원이 유신 시절 ‘초헌법적’ 악법인 긴급조치를 적용한 수사·재판은 그 자체로는 불법행위가 아니어서 손해배상 대상으로 ... 2014-10-30 2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