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59)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당시 수사팀 경력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애초 11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박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2015-02-06 19:41
사채업자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법 판사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5일 최 판사를 알선수재(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 2015-02-05 22:19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이 증거인멸을 했다는 허... 2015-02-04 23:23
“재판 신뢰에 손상을 초래해 후회와 자책을 금할 수 없다.”(2009년 5월13일 법원 내부게시판)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하겠다.”(2015년 2월3일 언론 인터뷰) 오는 17일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하는 신영철(61)... 2015-02-04 21:40
‘검찰 몫’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된 박상옥(59) 후보자가 검사 시절 다룬 사건들에 대해 봐주기, 부실 수사 논란이 잇따라 ... 2015-02-03 20:40
대법원은 3일 고등법원장급인 사법연수원장에 조용구(59·사진·사법연수원 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원장에 심상철(58·1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고법원장에 우성만(57·1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 2015-02-03 19:30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영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기업 건설사 부장 ㄱ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 2015-01-30 13:44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 ‘내란 관련 모임’ 참석자로 잘못 지목한 이들의 이름을 결정문에서 ... 2015-01-29 22:01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축소 발표해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 2015-01-29 21:58
지난 2012년 국가정보원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시켜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 2015-01-29 11:20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교복 입은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일본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아무개(2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2015-01-28 14:19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수감중인 문아무개(46)씨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 2015-01-27 15:12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70년대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처벌받은 김용희(79)씨 등 5명의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1974년 간첩죄로 사형이 집행된... 2015-01-26 16:52
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서 위법성 논란을 일으킨 국가정보원의 수사 과정을 “수긍할 수 있... 2015-01-25 20:37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문 피해자라도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았으면 국가에서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한 판결은 과거사 청산 차원의 배상에 잇따라 제동을 건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참여정부의 과거사 청산에 ... 2015-01-23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