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아무개(24)씨는 2012년 8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평화통일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가 장아무개 경정한테서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장 경정은 2011년 10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 2014-12-04 19:51
현직 검찰 간부가 대중을 위한 동양고전 읽기 책을 냈다. 제목은 <탈바꿈의 동양고전>.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조직을 혁... 2014-12-04 19:00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동료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린 김동진(46·사법연수원 25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2014-12-03 14:49
국내 처음으로 ‘대통령학’을 개설하며 이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졌던 함성득(51) 고려대 교수가 청탁 명목의 돈을 받았다가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인터넷... 2014-12-01 20:43
박근혜 정부의 ‘숨은 실세’로 불리는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처음으로 ‘사건’이 돼 검찰 손에 넘겨졌다. 형식상 ‘찌라시... 2014-11-30 21:31
의료사고로 숨진 ㄱ씨의 유족은 병원에 진료기록을 요청했으나, 병원은 기록 전체를 내놓지 않았다. 유족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 전 진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계획했지만 ‘기록... 2014-11-30 20:08
최근 대법원이 여중생과 수개월간 성관계를 맺은 40대 남성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 2014-11-29 09:18
<와이티엔>(YTN) 기자 3명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언론에 중요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적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보다 기업의 일반적인 ‘해고의 자유’를 중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2... 2014-11-27 20:13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을 내부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다. 정당해산이라는 수술을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된다.”(황교안 법... 2014-11-25 20:31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박아무개(52)씨가 “선거 때 회원들에게 금품을 돌렸다”며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와 김상곤 회장을 상대로 낸 회장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 2014-11-25 16:22
“박정희 대통령이 제주도 초도순시 오시니까 보고서 작업 좀 도와주시죠.” 1976년 12월3일, 제주도에 살던 양아무개(77)씨는 도청 공무원으로 보이는 남성 두 명이 찾아와 이렇게 말하자 돕겠다는 마음에 따라 ... 2014-11-24 20:47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ㄱ(45)씨는 2011년 7월 자신보다 27살이나 어린 ㄴ양(당시 15살)을 만나 차 안에서 성관계를 했다. 성관계는 몇차례 이어졌고, 임신한 ㄴ양은 이듬해 4월 가출해 ㄱ씨 집에 머물렀다. ㄴ... 2014-11-24 20:06
“박정희 대통령이 제주도 초도 순시 오시니까 보고서 작업 좀 도와주시죠. 내일 오전까지 하면 됩니다.” 1976년 12월3일, 제주도에 살던 양아무개씨 앞으로 도청 공무원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왔다. 양씨는 어... 2014-11-24 12:00
대법원이 수개월간 여중생과 동거하면서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해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 2014-11-24 11:48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일 ㄱ(50)씨가 이혼 소송 중인 자기 아내와 성적 접촉을 한 ㄴ(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실질적 혼인 파탄 상태라면 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취... 2014-11-20 1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