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아무개(24)씨는 2012년 8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평화통일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가 장아무개 경정한테서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장 경정은 2011년 10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저지’ 집회에서 채씨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장 경정...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동료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린 김동진(46·사법연수원 25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동료 판사의 판결 비판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전례는 찾기 어렵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국내 처음으로 ‘대통령학’을 개설하며 이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졌던 함성득(51) 고려대 교수가 청탁 명목의 돈을 받았다가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인터넷 광고대행 계약 로비를 시도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기소된 함성득 고려대 행정학과 교...
의료사고로 숨진 ㄱ씨의 유족은 병원에 진료기록을 요청했으나, 병원은 기록 전체를 내놓지 않았다. 유족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 전 진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계획했지만 ‘기록이 소실될 위험이 있다’는 걸 소명하기 어려워 포기했다. 유족은 소송을 내도 병원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와이티엔>(YTN) 기자 3명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언론에 중요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적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보다 기업의 일반적인 ‘해고의 자유’를 중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2주 전 쌍용자동차 노동자 153명의 정리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판단과 흐름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박아무개(52)씨가 “선거 때 회원들에게 금품을 돌렸다”며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와 김상곤 회장을 상대로 낸 회장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의원 146명에게 귤 또는 사과 한 상자씩을 증여...
“박정희 대통령이 제주도 초도순시 오시니까 보고서 작업 좀 도와주시죠.” 1976년 12월3일, 제주도에 살던 양아무개(77)씨는 도청 공무원으로 보이는 남성 두 명이 찾아와 이렇게 말하자 돕겠다는 마음에 따라 나섰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도청이 아니라 중앙정보부의 제주지역 대공분실이었다. 지하방으로 내려가자 ...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ㄱ(45)씨는 2011년 7월 자신보다 27살이나 어린 ㄴ양(당시 15살)을 만나 차 안에서 성관계를 했다. 성관계는 몇차례 이어졌고, 임신한 ㄴ양은 이듬해 4월 가출해 ㄱ씨 집에 머물렀다. ㄴ양은 그해 9월 아이를 낳은 직후 “그동안 ㄱ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ㄱ씨는 ㄴ양을 성폭행...
“박정희 대통령이 제주도 초도 순시 오시니까 보고서 작업 좀 도와주시죠. 내일 오전까지 하면 됩니다.” 1976년 12월3일, 제주도에 살던 양아무개씨 앞으로 도청 공무원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왔다. 양씨는 어머니에게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이들의 차에 올라탔다. 도청으로 가는 줄 알았던 차는 중앙정보부의 제주지...
대법원이 수개월간 여중생과 동거하면서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해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ㄱ(4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일 ㄱ(50)씨가 이혼 소송 중인 자기 아내와 성적 접촉을 한 ㄴ(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실질적 혼인 파탄 상태라면 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ㄱ씨와 아내 ㄷ(45)씨는 2004년 별거에 들어갔고, 2008년 서로 이혼 소송을 내어 2010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