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11일 가압류 대상인 동양그룹 임원 소유의 미술품을 빼돌리고 판매대금을 횡령한 혐의(강제집행면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서미갤러리 홍송원(61)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대표는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 동양그룹 이혜경(61)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는 휴무일에 출근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숨진 마을버스 운전기사 지아무개(당시 67살)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 소송에서 “공단은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격일제로 일하던 지씨는 아침 6시부터 밤 10시30분까지 하루 16시간...
검찰이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권은희(40·전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최근 권 의원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다른 ...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입법 로비를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유치원총연합회와 국회의원들을 연결해준 정치권 인사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 외 다른 의원들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석호현(53) 전 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한테서 새정치연합 ...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72·4선)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구 선거사무소와 국회 근처 식당 등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체포동의요구서를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요구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송 의원은 총선을 코앞에 둔 2012년 4월5...
‘피고는 항상 허영에 들뜬 나머지 원고와의 결혼생활에 불평을 하다가… 원고를 습관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하여… 파렴치한 범죄를 상습적으로 일으켰고… 이 때문에 원고는 우울증 등의 증상에 시달렸으며….’ 한 가정법률 상담 사이트에 올라온 이혼소송 소장의 일부다. 이혼소장들을 보면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다’는 ...
국방부 검찰단이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해 상해치사죄로 기소된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의견을 내놨다. 살인 혐의 추가 여부는 공소를 담당하게 될 3군사령부 검찰단의 몫이지만, 공소장 변경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다만 가해자 가운데 누구에게까지 살인죄를 적용할지, ...
철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7일 철도 부품 제작업체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형법의 사후수뢰 등)로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시절부터 국회의원 당선 뒤까지 철도부품 업체 삼표...
‘윤 일병 사건’ 가해자들에게 현재 적용된 상해치사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군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분노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만, 살인 혐의의 입증이 가능할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살인죄 적용 여부에 따라 형량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살인죄는 법정 형량...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잡고 출석을 요구했다. 같은 당 신학용(63) 의원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별도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새누리당 조현룡(69)·박상은(65) 의원도 각각 6일과 7일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어서, 7·30 재보궐선거 뒤 여야 정치권을 겨눈 검찰의 사정...
2년 전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20대 중반 교사 ㄱ씨가 3학년 학생 ㄴ양과 사귀기 시작했다. 성관계도 했다. 이들의 관계는 ㄴ양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지속됐다. 그러다 ㄴ양이 또래 남학생과 사귀자, 이를 안 ㄱ씨는 ㄴ양을 밤늦게까지 붙잡아두고 화를 냈다. 이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가자 부모가 추궁했고, 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직원들이 ‘수금’을 위해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까지 만들어 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정부가 추진중인 사업을 특정 업체가 수주·하청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15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준섭 판사는 외국 파견근로 현장에서 다친 박아무개(5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요양승인을 해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기계·설비 업체인 이앤에이(E&A)환경 직원으로 지난해 5월 멕시코 티후아나 현대자동차 공장에 파견된 박씨는 그해 7월 통풍로 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