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30일 대법원까지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최아무개씨가 “법원 판결의 위헌 여부를 헌재 심판 대상에서 제... 2015-07-30 20:02
한 부장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대리인들에게 “조정을 하지 않으면 지는 쪽에는 재앙 같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조정을 강요... 2015-07-30 01:07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을 당시, 한진그룹 쪽이 브로커를 통해 구치소 쪽에 조 전 ... 2015-07-29 01:27
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 하나로 애초 혐의와 무관한 방대한 양의 디지털 정보를 압수하는 수사 관행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 2015-07-27 22:44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직장 동료에게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게 한 뒤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아무개(41) 경사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 2015-07-27 14:54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선언은 법조계에는 충격이다. 수십년간 당연시되던 ‘적은 착수금 + 많은 성공보수’ 계약... 2015-07-24 20:07
미국·유럽 등 대부분의 ‘사법 선진국’은 변호사의 성공보수가 사법정의에 반한다고 판단해 이를 제한하고 있다. 변호사에게 공익적 의무를 강하게 부과하는 독일은 모든 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금지하고 예... 2015-07-24 19:55
대법원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착수금을 받은 뒤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를 받는 변호사업계의 오랜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구속이나 실형을 면하게 해주는 대가로 과도한 수임료를... 2015-07-24 19:41
앞으로 모든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성공보수가 금지된다. 구속이나 실형을 면하게 해주는 대가로 높은 보수를 받아 전관예우 ... 2015-07-24 12:00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이 별다른 설명도 없이 징역 4년으로 올려도 괜찮은 것일까? 이런 ‘고무줄 형량’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설... 2015-07-23 21:17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냄에 따라 사건은 예상대로 검찰 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 2015-07-23 20:02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문화방송>(MBC) 노조가 “파업 때 권재홍 앵커가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로 부상... 2015-07-23 19:52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초등학생에게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하고 영상통화로도 보여달... 2015-07-22 14:28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EG) 회장이 21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정치에 관심 없다. 심하게... 2015-07-21 20:14
청와대가 다음달 12일 임기를 마치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후임으로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내정한 것을 두고 법조계... 2015-07-2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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