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행정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인 편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도 2년이 지나... 2015-07-19 19:55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이 걸린 사건으로 불려온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 2015-07-16 21:29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정치 개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 2015-07-16 21:25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정치개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2심을 파기하... 2015-07-16 20:14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부터 논란을 빚었던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핵심 초점... 2015-07-16 14:32
‘양승태 대법원’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상고법원 설립 안에 대해 법학자 100명이 반대 입장을 냈다. 박상기 전 한국형사법학회장과 이관희 전 한국헌법학회장 등 법학자 100명은 15일 성명을 내어 “대법원... 2015-07-15 19:56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등 주요 관계기관이 찬성 의견을 밝힌 ... 2015-07-14 01:41
“가르침과 양심에 따라 군대에 갈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하는) 재판부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속으로 이런 사람들을 ... 2015-07-12 21:00
인터넷 증권방송이 근거 없는 투자정보 제공해 투자자가 손해를 보게 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투자자 이아무개(58)씨가 “증권방송 정보... 2015-07-09 20:31
“유럽인권재판소는 2011년 이후 7번이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 2015-07-09 19:59
2001년 12월 평화주의자이자 불교신자인 오태양(40)씨가 자신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앞서 여호와의 ... 2015-07-09 19:55
오는 9월부터 대법원 누리집 ‘나의 사건검색’ 시스템을 통해 상고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상고심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9월부터 누리집을 통해 상고심 재판 진행 상황에 관... 2015-07-08 17:57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 소위원회’(소위)를 만들어 회부할 사... 2015-07-06 21:39
현역으로 20여년 복무한 뒤 2000년부터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던 송아무개씨는 2010년 1월 상위 조직인 지역대 대장이 됐... 2015-07-05 20:11
다양한 경력의 변호사를 법관으로 선발해 사법부의 ‘순혈주의’를 깨겠다며 도입된 법조일원화가 첫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판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재판연구원(로클러크·law clerk) 출신 변호사를 법무법인(로... 2015-07-01 21:25
![[속보] 대법원, ‘원세훈 대선 개입’ 유·무죄 판단 안해…원심 파기환송](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0717/143702720654_20150717.JPG "[속보] 대법원, ‘원세훈 대선 개입’ 유·무죄 판단 안해…원심 파기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