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27일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검사와 수사관을 정 전 부회장의 집에 보내 개인 서류... 2015-03-27 19:38
대법원이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여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정도의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한 위헌적 긴급조치에 대해 ‘통치행... 2015-03-26 22:02
대법원이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을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통치행위)”로 규정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과거사 배상의 길을 또다시 막았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는 수사기관뿐 아니라 박 전 ... 2015-03-26 20:15
법조계 고위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19억원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원 고위직은 평균 19억7502만원,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고위직은 18억8310만원,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직은 15억4470만원이다. 법원 ... 2015-03-26 19:44
대법원이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덜어주는 판결을 양산한 데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가해자 책임도 면해주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일 ‘김대중 내... 2015-03-20 19:39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조태욱·원병희씨가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전보했다”며 케이티(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 2015-03-20 16:22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불법으로 일본 만화를 올려놓은 외국 블로그의 주소를 한데 모아 인터넷 이용자들이 불법 저작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박아무개(31... 2015-03-19 16:05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옥(59)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법원 직원들 다수가 “대법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2015-03-18 17:37
박상옥(59) 대법관 후보자를 비롯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검찰 수사팀이 고문 경찰관 2명을 기소할 당시부터 공범 3... 2015-03-17 00:58
법관들은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의견을 올릴 때에도 품위를 손상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지침이 마련됐다.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저질 욕설 등을 담은 악성 댓글 1만건가량을 작성해온 사실이 ... 2015-03-13 19:29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한테서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 2015-03-12 15:56
산재보상금을 산정할 때 격려금과 성과금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 2015-03-10 20:10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케이디비(KDB)생명보험이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현대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 2015-03-09 19:36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55)씨의 범행 동기와 배후를 수사하는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 2015-03-08 19:42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친북’ 단체라는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사업 전도사’로 불린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고 6일 밝혔다. ... 2015-03-06 19:43
![[단독] 박상옥 대법관 후보 부실수사 의혹 증폭](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0217/00524674901_20150217.JPG "[단독] 박상옥 대법관 후보 부실수사 의혹 증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