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구·교재업체인 한국몬테소리가 경쟁사인 아가월드와 더몬테소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몬테소... 2015-06-17 19:56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75년 <동아일보> 해직 사태를 유신정권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고 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발표를 문제 삼아 동아일보사가 국가를 상대로 ... 2015-06-16 21:24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사반란 뒤 계엄법 위반 혐의로 불법 구금된 함윤식(73)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함씨 가족에게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 2015-06-15 20:16
메르스 감염 우려로 검찰과 법원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수백~수천명이 집단 수용된 구치소와 교도소 담장 안으로도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학교가 휴업하는 것처럼 재판이나 형집행 절... 2015-06-12 19:46
‘보복 운전’에 쓰인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한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차선을 양보하지 않는 택시를 따라가 보복 운전을 하고 택시기... 2015-06-12 19:35
“사면·가석방·형집행정지 관련 수임은 검찰 고위직 출신들만의 리그다. 일반 변호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한 ‘비전관’ 변호사의 말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특별사면 관련 자문을 한 사실... 2015-06-10 20:13
특정 사업부가 적자를 내더라도 법인 전체가 흑자라면 정리해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과 부산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웨스틴조선호텔은 2008년 경영합리화를 내세워 객실정비·기... 2015-06-09 20:29
체포영장을 받아 도주 피의자를 체포했더라도 현장에서 떨어진 피의자의 집을 별도의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마약을 복용·판매한 혐의로... 2015-06-08 20:26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과로 뒤 독촉 전화를 받고 출근 준비를 하다 뇌출혈로 숨진 황아무개(사망 당시 26살)씨 ... 2015-06-07 20:22
대학 시절 한국 여행을 계기로 한국법을 전공한 이탈리아인이 헌법재판소 직원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7일 이탈리아 출신 마... 2015-06-07 19:15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한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 게 아니라 손자·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손주들도 조부모가 남긴 빚에 공동 책임을 지라는 것으로, ‘상식’과는 거리가 있... 2015-06-03 20:05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3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시킨 서울고법의 결정을 풀어달라며 낸 재항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결정으로 고용부의 ... 2015-06-03 20:04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서울고법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2015-06-03 12:00
10대 소녀들을 성희롱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피해 학생... 2015-06-01 20:24
대법원이 박정희 정권 시절 <동아일보> 기자 대량 해직 사태에 대해 ‘정권의 압력을 받아 기자들을 해고했다’는 과거사... 2015-05-29 20:03
![[속보]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파기환송](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0529/143279421071_20150529.JPG "[속보]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파기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