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7살 여자 청소년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아무개(27)씨에게 음란물 제작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 2015-02-24 15:50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리베이트 지출을 숨기려고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세금을 떼어먹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로 기소된 드림파마의 조창호(62) 전 대표와 최아무개(60) 전 경영지원... 2015-02-23 20:10
옷 사이로 살짝 드러난 여성의 허리 살을 촬영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여성의 허리 살을 촬영해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황아무개... 2015-02-22 13:46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동부화재가 강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반환 및 보험계약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 2015-02-20 14:37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몸이 아픈 신도들에게 쑥뜸을 해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려 이아무개(66)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8... 2015-02-18 09:07
지난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비판했다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동... 2015-02-16 20:42
2008년 해킹으로 옥션 회원 108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옥션 쪽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보기술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당시 옥션이 합리적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조처를 시... 2015-02-12 20:09
2008년 해킹으로 옥션 회원 108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옥션 쪽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5-02-12 15:42
교육청의 승인 없이 이사장의 친인척을 교장으로 앉히고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은 사립학교 9곳이 지원금을 토해내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개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 2015-02-11 19:57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눈에 띄는 점은 국정원 트위터팀 직원 김아무개씨의 전자우편 첨부파일 2개가 증거로 채택된 것이다. 이 때문에 1심의 배가 넘는 대선·정치 개입 트위터 글이 유죄의 ... 2015-02-10 20:41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 담합을 이유로 4대 정유사에 4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에서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주유소 나눠먹기’ 담합을 했다며 753억6800만원의... 2015-02-10 20:17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법정구속한 서울고법 형사6부의 재판장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원칙에 입각해 단호한 판결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에스케이그룹 횡령... 2015-02-09 21:53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대선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면서, 관련 수사를 사실상 방해했... 2015-02-09 20:49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용공 조작 사건인 아람회 사건 피해자 가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6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2015-02-08 21:21
검소한 생활과 소수자 편에 선 판결로 후배 판사들의 존경을 받아온 이영모 전 헌법재판관이 7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79. 1992년 재산공개 때 빨간색 프라이드 승용차를 신고해 화제가 됐다. 헌법재판관 시절... 2015-02-08 1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