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7살 여자 청소년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아무개(27)씨에게 음란물 제작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사귀던 박아무개양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다가 ...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리베이트 지출을 숨기려고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세금을 떼어먹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로 기소된 드림파마의 조창호(62) 전 대표와 최아무개(60) 전 경영지원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는 의사와 ...
옷 사이로 살짝 드러난 여성의 허리 살을 촬영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여성의 허리 살을 촬영해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황아무개(3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월 대전 서구의 한 술집에서 ...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동부화재가 강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반환 및 보험계약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강씨는 2009년 7월부터 1년간 8개 보험회사와 비슷한 종류의 보험 11건을 가입했다. 월 보험료는 45만원이었...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몸이 아픈 신도들에게 쑥뜸을 해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려 이아무개(66)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사찰의 주지스님인 이씨는 2012년 6월 법당에서 신도 3명의 배에 수건...
2008년 해킹으로 옥션 회원 108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옥션 쪽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보기술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당시 옥션이 합리적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조처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대법원 1부(주심...
교육청의 승인 없이 이사장의 친인척을 교장으로 앉히고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은 사립학교 9곳이 지원금을 토해내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개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반납고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소송을 낸 학교법인은 봉덕학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눈에 띄는 점은 국정원 트위터팀 직원 김아무개씨의 전자우편 첨부파일 2개가 증거로 채택된 것이다. 이 때문에 1심의 배가 넘는 대선·정치 개입 트위터 글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실체가 더욱 분명히 드러날 수 있었다. 텍스트파일로 된 두 문서에는 ...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 담합을 이유로 4대 정유사에 4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에서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주유소 나눠먹기’ 담합을 했다며 75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오일뱅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법정구속한 서울고법 형사6부의 재판장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원칙에 입각해 단호한 판결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에스케이그룹 횡령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을 가중해 징역 4년6월을 선...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용공 조작 사건인 아람회 사건 피해자 가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6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아람회 사건은 1981년 신군부가 5·18 민주화운동 진압의 실상을 알리는 유인...
검소한 생활과 소수자 편에 선 판결로 후배 판사들의 존경을 받아온 이영모 전 헌법재판관이 7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79. 1992년 재산공개 때 빨간색 프라이드 승용차를 신고해 화제가 됐다. 헌법재판관 시절에는 서민과 공공복리를 우선하며 100건이 넘는 소수의견을 남겼다. 2001년 퇴임 때 후배 법조인 20여명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