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주가연계증권(ELS) 중도상환일 직전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주가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상환을 피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비슷한 구조의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가한 터라, 금융사들의 기만적 파생금융상품 운용에 대한 배상 청구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대법원이 최근 2년간 경력판사 임용 후보자들의 신상정보를 국가정보원에 넘겨 ‘면접조사’를 하도록 한 사실(<한겨레> 5월27일치 9면)이 드러나면서, 대법원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법관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신원조사 규정을 이번에 고쳐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
성관계 거부는 기간이나 과정이 어느 정도 심각해야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일까? 법원은 비슷한 기간 동안의 ‘부부관계’ 부재에 대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김용석)는 아내가 10년간 성관계를 거부했더라도 남편이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황에서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차가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아무개(42)씨는 2013년 6월 부산의 한 공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3m가량 후진하다 주차된 다른 차를 박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였다. 김씨는 술에 취...
앞으로 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해 상황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고, 민사사건 당사자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보장된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과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내달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하고 이르면 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홍준표 경남지사가 2011년 당대표 경선 때 냈던 기탁금 1억2000만원의 출처를 해명하면서 “집사람이 비자금 3억원을 만들어 대여금고에 보관했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대여금고는 유력인사들의 비리 의혹 수사 때마다 단골로 등장해 ‘검은 돈 보관소’로 지목된다. 시중은행 대여금고는 작은 철제 금고다. 은행...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조사하고, 이완구 전 총리도 곧 소환하기로 하는 등 개인별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대선자금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새누리당 선거캠프 2억원 전달 의혹’ 수사에선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과거 공천헌금 수사 등에 견줘봐도 ...
![[단독] ‘민청학련’ 김지하에 15억 국가 배상 확정](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2/1213/1432574783_135540551019_20121213.jpg "[단독] ‘민청학련’ 김지하에 15억 국가 배상 확정")
![[단독] 고은광순씨 “1원 배상하라” 상고](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0501/00530118501_20150501.JPG "[단독] 고은광순씨 “1원 배상하라” 상고")
![[단독] 대검, ‘회피 연아’ 재판에 “포털, 개인정보 제공해야” 의견 논란](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0/0317/8000425307_20100317.JPG "[단독] 대검, ‘회피 연아’ 재판에 “포털, 개인정보 제공해야” 의견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