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3급인 한아무개(45)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17살부터 부모의 지인인 김아무개(61)씨 집에서 살며 가내수공업 기술을 배웠다. 이후 김씨의 작업장에서 액세서리 납땜 등의 일을 했다. 때로는 김씨 지시로 혼자 작업장을 지키며 밤늦게까지 일했다. 김씨는 한씨에게 26년간 일을 시키면서 용돈만 줬다. 숫자 개...
지적장애 3급인 한아무개(45)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17살부터 부모의 지인인 김아무개(61)씨 집에서 살며 가내수공업 기술을 배웠다. 이후 김씨의 작업장에서 액세서리 납땜 등의 일을 했다. 때로는 김씨 지시로 혼자 작업장을 지키며 밤늦게까지 일했다. 김씨는 한씨에게 26년간 일을 시키면서 용돈만 줬다. 숫자 개...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15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 수사의 단서 확보를 위해 그의 측근을 비롯한 경남기업 전·현 임직원 11명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 구성 이후 나흘 만의 강제수사 착수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
대법원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16일로 예정된 발레오전장 노조 사건 관련 공개변론을 연기했다. 대법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어 “국회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돼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대법관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
대법원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16일로 예정된 발레오전장 노조 사건 관련 공개변론을 연기했다. 대법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어 “국회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돼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대법관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여는 것...
임기를 8개월 남겨둔 김진태 검찰총장이 취임 후 가장 결정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세월호 사건 처리, ‘정윤회 문건’ 수사 등에서 ‘청와대 코드를 맞췄다’는 평가를 받은 김 총장이 현 정권을 정면 겨냥한 ‘성완종 리스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박수를 받고 떠날지 불명예를 안고 퇴임할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12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알려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여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금품 제공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윤갑근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문무일 대전지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관련 의혹에 대해...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출근시간 단축을 위해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고아무개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승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충남 아산의 전력회사에서 일하던 고씨는 2011년 1월 자가용으로 출근해 회사 인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가던 중...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출근시간 단축을 위해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고아무개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승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충남 아산의 전력회사에서 일하던 고씨는 2011년 1월 자가용으로 출근해 회사 인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가던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5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 퇴임 뒤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을 받겠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방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대법관 후보자 각자의 형편과 생각이 다른데, 모든 후보자에게 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을 허위 등재하는 수법 등으로 모두 7억65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로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김준모(49) 전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전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학생연구원...
헌법재판소는 3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전원재판부 회부는 사건의 청구 요건이 충족돼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본격적으로 심리하겠다는 의미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본인...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지적장애 3급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아무개(27)씨에게 징역 3년과 12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공개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김아무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