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닿지 않아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로 항소심까지 유죄를 확정받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
대법원은 오는 9월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부터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한 사람이다. 이번 방침은 추천위가 후보자 3명을 선정하기 전에 미리 후보들을 공개해 여론의 ‘검증’을 받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대법원이 국립대의 기성회비 징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불법적으로 거둔 기성회비를 돌려주라는 하급심 판결을 깼다.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낸 학생과 졸업생이 2만5000여명이고 이들이 승소한 1·2심 판결이 잇따랐지만 이번 판결로 기성회비를 돌려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노조를 만들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주노동자들은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대법원 상고 8년 만에 노동3권을 보장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조가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
학내 구성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이명박 정부가 ‘대학 자치’를 억누르려고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바꾸게 한 것을 추인해준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이병운 부산대 교수회장이 김기섭 부산대 ...
대법원 3부는 후원당원 제도를 이용해 개별 노조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옛 진보신당 사무총장 이아무개씨와 전 살림실장 김아무개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후원금을 낸 엘아이지(LIG)손해보험 노조 부위원장 등 ...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근무하다 업무 스트레스를 못 견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아무개(사망 당시 52)씨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송씨는 20년간 군 생활을 한 뒤 2000...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척추 수술을 하다 환자의 소장에 구멍을 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손아무개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손씨는 2011년 3월 최아무개씨의 척추를 수술하던 중 실수로 소장 두 곳에 구멍을 냈다. 최씨가 수술 뒤 통증을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장아무개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승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장씨는 교사 서아무개씨와 18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오다 1994년 이혼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