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상고법원 설립 안에 대해 법학자 100명이 반대 입장을 냈다. 박상기 전 한국형사법학회장과 이관희 전 한국헌법학회장 등 법학자 100명은 15일 성명을 내어 “대법원과 별도로 최종심을 선고하는 상고법원 설치 법안은 국민들의 이해관계보다는 대법원의 권위 향상만을 고려...
인터넷 증권방송이 근거 없는 투자정보 제공해 투자자가 손해를 보게 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투자자 이아무개(58)씨가 “증권방송 정보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인터넷 증권방송사 탑티브이와 소속 프로그램 진행자 권아무개씨를 상...
오는 9월부터 대법원 누리집 ‘나의 사건검색’ 시스템을 통해 상고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상고심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9월부터 누리집을 통해 상고심 재판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심 대법관을 가, 나, 다 등으로 표시해왔으나 9월부...
다양한 경력의 변호사를 법관으로 선발해 사법부의 ‘순혈주의’를 깨겠다며 도입된 법조일원화가 첫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판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재판연구원(로클러크·law clerk) 출신 변호사를 법무법인(로펌)이 영입하는 ‘신종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고, 새로 임용된 변호사 출신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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