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구·교재업체인 한국몬테소리가 경쟁사인 아가월드와 더몬테소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몬테소리가 상표등록을 할 당시인 1998년 몬테소리는 이미 유아교육업계는 물론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특정 유아교...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75년 <동아일보> 해직 사태를 유신정권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고 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발표를 문제 삼아 동아일보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아일보 주장대로 과거사위 결정...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사반란 뒤 계엄법 위반 혐의로 불법 구금된 함윤식(73)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함씨 가족에게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1971년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수행·경호를 맡은 함씨는 80년 5월 ...
메르스 감염 우려로 검찰과 법원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수백~수천명이 집단 수용된 구치소와 교도소 담장 안으로도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학교가 휴업하는 것처럼 재판이나 형집행 절차를 쉽게 중단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외국인보호소 등 대형 수용시설을 관리...
‘보복 운전’에 쓰인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한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차선을 양보하지 않는 택시를 따라가 보복 운전을 하고 택시기사에게 욕을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의 집단·흉기 등 협박 및 모욕)로 기소된 조아무개(38)씨에게 징역 6월...
“사면·가석방·형집행정지 관련 수임은 검찰 고위직 출신들만의 리그다. 일반 변호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한 ‘비전관’ 변호사의 말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특별사면 관련 자문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일부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사면·가석방 사건을 자문 형태로 수임하...
특정 사업부가 적자를 내더라도 법인 전체가 흑자라면 정리해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과 부산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웨스틴조선호텔은 2008년 경영합리화를 내세워 객실정비·기물세척·운전 등 5개 부문을 도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아무개씨 등 8명은 도급회사로 고용이 승계되는 것...
체포영장을 받아 도주 피의자를 체포했더라도 현장에서 떨어진 피의자의 집을 별도의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마약을 복용·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오아무개(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한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 게 아니라 손자·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손주들도 조부모가 남긴 빚에 공동 책임을 지라는 것으로, ‘상식’과는 거리가 있는 판단이어서 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ㅂ사가 사망한 이아무개씨의 ...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3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시킨 서울고법의 결정을 풀어달라며 낸 재항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결정으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이 되살아났다. 앞서 서울고법은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
![[속보]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파기환송](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0529/143279421071_20150529.JPG "[속보]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파기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