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대기업과 인수계약을 맺은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본 함아무개(51)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33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함씨는 2011년 7월 산업용 보일러 제조업체 신텍이 삼성중공업에 인수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재판소에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하면서,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이 법률 조항들이 존폐의 기로에 놓일 가능성이 떠올랐다. 변협이 문제 삼는 주요 대목은 적용 대상 ‘공직자’에 민간인인 언론사 임직원을 포함시킨 조항,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박해전(60)씨를 비롯한 아람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소송을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를 비롯해 황보윤식·김창근·김현칠·이재권씨는 1981년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리려고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아...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박해전(60)씨 등 아람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소송을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를 비롯해 황보윤식·김창근·김현칠·이재권씨는 1981년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을 알리려고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아람회’라...
무정자증과 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불임은 혼인 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1년 중매로 결혼한 의사 ㄱ(39)씨와 교사 ㄴ(33)씨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아홉달 뒤 불임검사를 받았다. 남편 ㄱ씨는 무정자증과 성염색체 이상 진단을 받았다. 두 사람은 이 일로 다투다 별거에 들어간 뒤 서로 이혼 ...
무정자증과 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불임은 혼인 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1년 중매로 결혼한 의사 ㄱ(39)씨와 교사 ㄴ(33)씨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아홉달 뒤 불임검사를 받았다. 남편 ㄱ씨는 무정자증과 성염색체 이상 진단을 받았다. 두 사람은 이 일로 다투다 별거에 들어간 뒤 서로 이혼...
지난 26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간통죄에 위헌 결정을 한 데는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의 선택이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관들의 종교가 선택을 갈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위헌 쪽에 서면서도 간통죄 처벌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쪽이었다. ...
현행 형법 체계가 도입된 이후 줄곧 많은 사람들에게 ‘주홍글씨’의 낙인을 찍어온 간통죄가 폐지됐다. 시대가 변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결혼제도·성도덕 보호라는 전통적 명분을 누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행위를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의 간통죄(제241조)에 대해 재판관 ...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26일 오후 2시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간통죄를 놔둘지 없앨지에 관한 헌재의 다섯번째 판단인데, 위헌 결정이 나면 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존재한 간통죄 조항(제241조)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26일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간통죄를 놔둘지 없앨지에 관한 헌재의 다섯번째 판단인데, 위헌 결정이 나면 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존재한 간통죄 조항(제241조)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
![[속보] 헌재 “간통죄 위헌”…62년만에 역사속으로](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0227/142490999978_20150227.JPG "[속보] 헌재 “간통죄 위헌”…62년만에 역사속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