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27일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검사와 수사관을 정 전 부회장의 집에 보내 개인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2009~2012년 베트남에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
대법원이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여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정도의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한 위헌적 긴급조치에 대해 ‘통치행위’라며 사실상 면죄부를 준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는 26일 긴급조치 9호 위반을 이유로 영장...
대법원이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을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통치행위)”로 규정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과거사 배상의 길을 또다시 막았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는 수사기관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 자체를 국가배상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볼지가...
법조계 고위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19억원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원 고위직은 평균 19억7502만원,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고위직은 18억8310만원,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직은 15억4470만원이다. 법원 공직자들은 평균 8038만원 증가했고, 헌재는 4614만원, 검찰은 1522만원 늘었다. 최상열 울산지법원장은 ...
대법원이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덜어주는 판결을 양산한 데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가해자 책임도 면해주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고 이택돈 전 의원과 이신범(65) 전 의원이 전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손...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조태욱·원병희씨가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전보했다”며 케이티(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케이티는 2009년 법외노조인 케이티전국민주동지회 의장이던 조씨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감봉 6개월 징계를 ...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불법으로 일본 만화를 올려놓은 외국 블로그의 주소를 한데 모아 인터넷 이용자들이 불법 저작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박아무개(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츄잉’ 사이트를 개설한 뒤, 저작권자 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옥(59)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법원 직원들 다수가 “대법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16일부터 법원 구성원들을 상대로 상대로 박상옥 후보자의 대법관 자격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법관들은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의견을 올릴 때에도 품위를 손상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지침이 마련됐다.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저질 욕설 등을 담은 악성 댓글 1만건가량을 작성해온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사직한 이아무개(45)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사건의 후속 조치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산재보상금을 산정할 때 격려금과 성과금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동자 최아무개씨는 2009년 동료 김아무...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케이디비(KDB)생명보험이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현대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현대증권은 2008년 유리자산운용사와 펀드 위탁판매 계약을 맺은 뒤 케이디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친북’ 단체라는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사업 전도사’로 불린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2013년 박 교수가 저서 <부국환경이 우리의 미래다>에서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환...
![[단독] 박상옥 대법관 후보 부실수사 의혹 증폭](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0217/00524674901_20150217.JPG "[단독] 박상옥 대법관 후보 부실수사 의혹 증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