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닿지 않아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로 항소심까지 유죄를 확정받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44)씨에게 징역 1년... 2015-07-01 20:03
대법원은 오는 9월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부터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한 사람이다. 이번 방침... 2015-06-30 21:31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동의 없이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촬영되지 못하게 한 혐의... 2015-06-29 15:15
바람피운 배우자가 적반하장식 이혼 청구를 해도 받아줘야 할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6일 이 질문을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 2015-06-26 19:50
대법원이 국립대의 기성회비 징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불법적으로 거둔 기성회비를 돌려주라는 하급심 판결을 깼다.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낸 학생과 졸업생이 2만5000여명이고 이들이 승소한 1·2심 판결이 ... 2015-06-25 20:24
“외국인의 체류나 고용을 둘러싼 분쟁의 증감, 외국인 근로자의 범죄율, 국민의 인식 변화 등에 주목했다. 시대적 변화에 맞... 2015-06-25 20:22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노조를 만들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주노동자들은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대법원 상고 8년 만에 노동3권을 보장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 2015-06-25 20:02
학내 구성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이명박 정부가 ‘대학 자치’를 억누르려고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바꾸게 한 것을... 2015-06-24 19:58
대법원 3부는 후원당원 제도를 이용해 개별 노조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옛 진보신당 사무총장 이아무개씨와 전 살림실장 김아무개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0만원을 ... 2015-06-24 15:33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근무하다 업무 스트레스를 못 견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아무개(사망 당시 52)씨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 2015-06-24 12:03
△△△ 전 국정원장 아들: 서울대 로스쿨-김앤장. ○○○ 법원장 딸: 서울대 로스쿨-법무법인 태평양. ◇◇◇ 국회의원 아들: 충남대... 2015-06-23 22:22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학들은 로스쿨을 유치하고 우수 학생들을 끌어오려고 달콤한... 2015-06-22 20:15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척추 수술을 하다 환자의 소장에 구멍을 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손아무개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손씨는... 2015-06-21 20:26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장아무개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승계 소송에서 원고 ... 2015-06-19 19:53
음란물도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 음란물을 포함한 불법 ... 2015-06-19 1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