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수녀들을 속여 억대의 수도원 공사비를 가로챈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이아무개(57)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강북구의 한 수도원에서 관리국장으... 2014-08-01 19:16
철도 납품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의 운전기사 위아무개씨와 조 의... 2014-07-31 21:13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수학전문학원 원장 이아무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201... 2014-07-31 19:59
대한약사회·한국제약협회·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의약품 정보 수집을 위해 만든 비영리재단인 약학정보원에서 7억여건의 처방전 정보가 무단 유출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 2014-07-29 20:07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 “대통령은 특별법 제정 약속 지켜달라” 검찰과 경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마지막 행적을... 2014-07-24 20:17
국내 시민·인권단체가 글로벌 인터넷기업 구글을 상대로 가입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비슷한 소송과 판결은 있었지만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는 처음이어... 2014-07-23 19:51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원흉’으로 지목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됨에 따라, 나머지 수사와 정부의 구상금 청구가 어떻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숨진 유씨에게는 ‘공소권 없음’ ... 2014-07-22 20:17
#일용직 노동자 ㄱ씨는 지난 5월 한 경마장에서 경기를 보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 공무원 ㄴ씨가 제지하려다 ㄱ씨에게 멱살을 잡히고 욕설을 들었다. ㄱ씨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고, 사건을 송치받아 양쪽... 2014-07-20 19:40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 유족과 정치권, 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계속... 2014-07-17 21:31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이혼 때 나눠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교사 ㄱ(44)씨와 정부 출연 연구소 연구원인 남편 ㄴ(44)씨의 이혼소송에... 2014-07-16 20:10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세월호 참사 뒤 유족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전문가들 조언까지 더해 세월호 특별법안을 내놨다. ... 2014-07-15 21:28
검찰수사관 2000여명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기능직 공무원을 수사관으로 전환하는 시험 진행을 취소하라는 집단소송을 냈다. 검찰 직원들이 조직의 수장인 총장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기는 처음이다. 전국의 검... 2014-07-14 20:30
1955년 6월 심문규(당시 30살)씨는 육군 첩보부대에 채용돼 ‘북파 간첩’ 훈련을 받고 그해 9월 북파됐다. 당시 심씨의 6살짜리 아들은 아버지를 보러 외숙모와 함께 강원도 고성군 화진포에 있는 부대를 찾았으나... 2014-07-13 16:58
철도업계 납품 비리 수사 대상으로 떠올랐던 김광재(58)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이 강력하게 추진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의 대표 격인 철도 비리 수... 2014-07-04 19:32
대법관 재임 당시 판결한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사건을 퇴임 이후에 수임했다가 고발당한 고현철(67) 전 대법관이 약식기소됐다. 서울고검은 고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재수사한 끝에 그를 벌... 2014-07-03 2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