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라도 민주화운동 보상 생활지원금을 받았다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과거사 배상 문턱을 줄곧 높여온 흐름의 연장선에 있는데다... 2015-01-23 19:46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에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의 유죄를 인정하고 내란음모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01-22 20:05
뜨거운 논란을 빚었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주 혐의인 내란의 ‘음모’는 무죄가 났음에도 내란의 ‘선동’에서 유죄가 인정돼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확정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해... 2015-01-22 19:58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사건은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대법관 4명이 참여하는 소부가 아니라 13명 전원이... 2015-01-22 19:56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차기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해, 안대희 전 대법관 이후 2년6개월 만에 ‘비법관’ 출신 대법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외형적으로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 2015-01-21 21:47
검사 출신인 박상옥(59·사진·사법연수원 11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됐다. 대법원은 21일 ... 2015-01-21 20:26
유신 때 긴급조치를 적용한 처벌 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을 적용해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 당시 ‘초헌법적 긴급조치에 근거한 ... 2015-01-21 20:04
유신 때 긴급조치를 적용한 처벌 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을 적용해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 당시 ‘초헌법적 긴급조치에 근거한 ... 2015-01-21 16:10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친권·양육권 결정 과정에서 자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다음달 초 최종 의결한다고 19일 밝혔다. 1990년 가사소송법 제정 이후 25년 만에 법... 2015-01-19 20:27
다음달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후보 3인에 판검사 출신 인사들만 추천되면서 대법관 구성의 ‘직역 폐쇄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16일 <한겨레>가 국회 입법조사처와 법원행정처 자료... 2015-01-16 19:50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국민은행이 서울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세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4121억여원의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돌려받게 됐다. ... 2015-01-15 20:58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다음달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3명을 모두 ‘보수 성향-50대 남성-판검사 출신’으로 추천하자, 현직 판사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요구를 외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 2015-01-15 20:20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5일 전화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 이아무개(43)씨가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주인 김아무개(34)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 2015-01-15 20:02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14일, 다음달 17일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강민구(57·사법연... 2015-01-14 22:05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가 ‘공안몰이’의 도구로 다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 등이 이미 20여년 전부터 폐지하라고 권고한 보안법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지만, ‘토크콘서트’ 사건을... 2015-01-12 2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