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회생·파산 사건 처리를 맡긴 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변호사 7명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변호사법 위반... 2015-01-12 15:09
사외이사도 경영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분식회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부에서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말을 듣는 사외이사이지만 법적 책임은 사내이사에 못지않다고 확인한 ... 2015-01-11 20:34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원은 정신과 진단서가 없으면 대부분 자살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2015-01-09 01:35
노사가 미래에 받을 임금을 반납하기로 단체협약을 맺은 경우, 근로자의 개별동의가 없어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금호타이어 노동자 3316명이 “반납된 임금을... 2015-01-08 15:35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최고재판소 지위를 둘러싼 헌법재판소와의 경쟁의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현행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이라고 규정했... 2015-01-07 22:32
지난달 19일 입법 발의된 상고법원 도입 법안의 핵심을 보면, 3심 재판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점이 먼저 눈에 띈다. 3심 재판... 2015-01-07 22:31
‘황제 노역’ 논란 이후 관련 법률이 엄격하게 개정됐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않은 법원이 노역장 유치 일당을 고액으로 책정했... 2015-01-06 16:48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현재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 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6일 전국 시민·학생 2325명을 상대로 법의식에 관한 대면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 2015-01-06 14:16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군형법의 강제추행죄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라며, 여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병대 김아무개(44) 상사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 2015-01-05 15:07
“조사해보나 마나 믿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증거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판사가 이런 이유로 증거 신청을 거부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민사재판에서 소송 당사자의 증거 신... 2014-12-30 20:38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이틀 연속 회사 체육·등산대회에 참가했다가 숨진 이아무개(당시 52)씨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 2014-12-28 20:15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단순히 다른 집회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나중에 신고한 집회를 경찰이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변단체나 기업 등이 집회 개최를 막으려고 ‘유령 집회신고’를 하는 ... 2014-12-25 20:04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언론 탄압을 비판하다 해직된 권근술(73)씨 등 <동아일보> 해직기자 1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2014-12-25 19:55
진주의료원 재개업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추진을 막은 경상남도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백아무개씨 등 4명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 2014-12-24 21:18
2009년 정리해고돼 5년간 복직투쟁을 벌였던 대림자동차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로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24일 대림자동차 해고자 고아무개(42)씨 등 12명이 회사를 ... 2014-12-24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