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하나도 증거 못 내놓고 계시잖아요. 캡처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어거지로….” 2012년 12월16일 대선 사흘 전 후보들간 텔레비전 토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을 제기하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댓글은 인터넷에 쓴다. 댓글을 쓰고 ‘내문서’ 폴...
사법연수원을 지난달 수료한 새내기 변호사들이 신용카드 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사법연수원 43기 출신 변호사 10명은 4일 정보유출 피해자 514명을 대리해 “정보유출 피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케이비(KB)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협동조합중앙회 등 카드사 3곳과 금융감독...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심준보)는 명절 기간 야간근무를 하다 쓰러져 숨진 고소도로 휴게소 직원의 유족이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아무개(사망 당시 51살)씨는 2009년 4월부터 경부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에서 야간 관리업무를 맡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옥고를 치렀다가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문익환 목사의 유족에게 형사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92)씨는 1억9887만원, 문 목사의 셋째 아들 문성근(61) 전 민주당 상임고문...
금융소비자원은 21일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 판매로 피해를 본 779명이 동양그룹과 금융감독원, 정부를 상대로 32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등은 공모해 동양레저가 만기에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기업...
회사가 노조와 단체교섭 장소를 정하는 기싸움을 벌이며 협상을 지연시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용역업체 ㅇ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주대 청소·경비노동자 11...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조영철)는 17일 조용기 목사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조상운 전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익을 대변하고 민주적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비...
1991년 분신자살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강기훈(49)씨 재심에서, 강씨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필적감정 결과가 공개됐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심리로 열린 재심 결심공판에서 강씨의 변호...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승룡)는 유치원 교사가 어린아이의 신체를 접촉하는 영상을 2배 빠르게 재생시켜 마치 교사가 아이를 때린 것처럼 보도한 <한국방송>(KBS)에 정정보도와 함께 “해당 유치원에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방송>은 2012년 7월 “한 유치원에서 교...
야근을 자주 했는데도 회사 쪽 눈치가 보여 연장근로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기록한 야근시간 정보가 법원에서 연장근로의 증거로 인정받았다. 한 대형 유통업체 영업사원 최아무개(34)씨와 주아무개(36)씨는 일이 많아 한달에 평균 20일가량 1~2시간씩 연장근무를 해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