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하나도 증거 못 내놓고 계시잖아요. 캡처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어거지로….” 2012년 12월16일 대선 사흘 전 후보들간 텔레비전 토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댓글 ... 2014-02-07 20:27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수사 내용을 축소·은폐한 중간 수사 결... 2014-02-06 21:54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이범균 재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판결문을 ... 2014-02-06 21:45
사법연수원을 지난달 수료한 새내기 변호사들이 신용카드 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사법연수원 43기 출신 변호사 10명은 4일 정보유출 피해자 514명을 대리해 “정보유출 피해에 따... 2014-02-04 20:21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심준보)는 명절 기간 야간근무를 하다 쓰러져 숨진 고소도로 휴게소 직원의 유족이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014-01-29 16:12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위현석)는 28일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강제로 대리점주들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 2014-01-28 20:02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옥고를 치렀다가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문익환 목사의 유족에게 형사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 2014-01-23 20:16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22일 건설업자로부터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 2014-01-22 15:57
금융소비자원은 21일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 판매로 피해를 본 779명이 동양그룹과 금융감독원, 정부를 상대로 32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 2014-01-21 20:32
회사가 노조와 단체교섭 장소를 정하는 기싸움을 벌이며 협상을 지연시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용역업체 ㅇ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 2014-01-21 20:25
밍크코트(2500만원), 에르메스 버킨백(1400만원), 카르티에 목걸이(1200만원), 루이뷔통 가방 7개(1480만원), 카르티에 반지 ... 2014-01-21 08:05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조영철)는 17일 조용기 목사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조상운 전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해고가 부당하다”... 2014-01-17 16:46
1991년 분신자살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강기훈(49)씨 재심에서, 강씨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필적감... 2014-01-17 09:30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승룡)는 유치원 교사가 어린아이의 신체를 접촉하는 영상을 2배 빠르게 재생시켜 마치 교사가 아이를 때린 것처럼 보도한 <한국방송>(KBS)에 정정보도와 함께 “해당 유치원... 2014-01-13 08:24
야근을 자주 했는데도 회사 쪽 눈치가 보여 연장근로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기록한 야근시간 정보가 법원에서 연장근로의 증거로 인정받았다. 한 대형 유통업체 ... 2014-01-13 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