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일 이명박(73)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67)씨, 아들 이시형(36)씨 등 일가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인종(69)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헐값 매... 2014-06-02 20:45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논란에 마침표를 찍은 듯했지만, 기존 임금협약을 두고는 “경영 사정을 고려... 2014-06-01 20:31
안대희(59) 국무총리 후보자는 ‘칼’을 휘두르는 검사로서 이름을 날렸다. 하지만 행정부를 총괄하는 총리 후보자로서 그의 가... 2014-05-23 20:10
경남 함안 출신인 안대희(59) 국무총리 후보자는 서울 숭문중-경기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최연소(만 20살)로 사법시... 2014-05-22 22:18
비명이나 격투 소리를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전자발찌가 개발된다. 법무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기존의 전자발찌보다 범죄 징후를 한층 잘 감지할 수 있는 ‘범죄징후 사전알림 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했... 2014-05-21 20:00
이중희(47)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결국 검찰로 복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 현직 검사를 파견받지 않겠다’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고, 법무부의 “검찰에 복귀하지 않는 조건으로 청와대로 갔다”는 발표... 2014-05-19 20:12
침몰하는 배에서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세월호 선장 등에게 검찰이 결국 살인죄를 적용했다. 애초 검찰 안에선 선장의 행위가... 2014-05-16 19:33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2012년 방송 3사(KBS·MBC·YTN) 파업 때 배석규 당시 <와이티엔>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임원실에서 농성한 김종욱(45)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지부장 등 3명을... 2014-05-15 19:53
세월호 침몰 때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선원들에게 적용한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형량이 낮다는 여론이 일면서, 법무부가 대형 사고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 2014-05-13 02:02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안권섭)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해양경찰청이 배 안에 있는 시신을 못 꺼내게 한다’는 허위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 2014-05-09 20:05
에스티엑스(STX)그룹 강덕수(64) 전 회장이 2000억원이 넘는 그룹 자산을 ‘개인회사’ 살리기에 쏟아부은 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2조원대 분식회계를 하고 2843억원... 2014-05-08 20:25
“본건 수사 과정에서 우리나라 선박의 제조, 검사 및 사후 안전점검과 관련해 형식적이고 안이한 업무 처리가 곳곳에서 드러났음에도 이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없다.” 대검찰청 연감에 수록된 1993년 ‘서해훼리... 2014-05-05 19:52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는 유신정권을 풍자하는 단막극을 연출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옥살이를 했던 새누리당 이재오(69)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이 의원에게 ... 2014-05-05 19:39
서울고검은 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간첩 등)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내 논란... 2014-05-01 20:11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이 위기 대응 매뉴얼의 목록만 가지고 있거나 서로 위기 대응 매뉴얼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고 당시 여러 부처가 우왕좌... 2014-04-30 2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