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정적인 서민호 의원은 자신을 살해하려던 군인을 사살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 2014-01-12 21:02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는 10일 조능희 피디 등 피디수첩 제작진 4명이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및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우너 소와 ... 2014-01-10 20:15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는 8일 <씨비에스>(CBS)가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비판했다고 주의 조처한 것은 부당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2014-01-08 20:37
10개월 동안 선박 도장 일을 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돼 발생한 백혈병을 법원이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은... 2014-01-07 19:51
법무부가 대부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비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자, 새누리... 2013-12-31 19:41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조원대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금융감독원의 론스타 심사 자료가 공개된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외환은행 우리... 2013-12-30 20:02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심준보)는 30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필진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정... 2013-12-30 18:00
2011년 전국을 혼란에 빠뜨린 ‘9·15 대정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임아무개(57)씨 등 6명이 정부와 한국전력공... 2013-12-29 16:54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최초로 ‘심리적 부검’을 실시해 자살과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심리적 부검(Psychological Autopsy)은 서류만으로 자살과 업무의 관련성을... 2013-12-22 20:10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수사 결과를 축소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5)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당시 중간수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내용은 서울청 간부와 분석관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 2013-12-19 22:30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는 18일 서울 중곡동 주부 살해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부실수사에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1년 자녀를 어린이집 버스... 2013-12-18 21:40
“재판장과 증인이 얘기하는데 언어의 수준이 너무 달라요. 판사는 법률용어를 일상용어처럼 쓰는데 증인은 못 알아듣고 일상... 2013-12-18 21:24
국가정보원 직원이 불륜 현장 증거를 수집하는 심부름센터 일을 하다가 해임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부터 국정원에서 일해온 ㄱ씨는 2010년 마약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 잠입 취업한 심부름센터의 사장으... 2013-12-18 20:17
국가정보원 직원이 남의 불륜 현장 증거를 수집하는 심부름센터 일을 하다가 해임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직원은 해임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인성)는 ㄱ씨가 해임... 2013-12-18 10:47
법원이 출제 오류 논란을 빚고 있는 대입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출제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존 정답을 토대로 한 수능 등급 산정을 유지하도록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2013-12-16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