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아무개(사망 당시 41살)씨는 충남의 한 축협에서 돼지 축사 관리일을 했다. 돼지 20마리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사료를 주고 우리를 청소하는 게 그의 일이었다. 2010년 12월 구제역이 발생하자 정씨는 크리스마... 2013-11-14 20:42
법원은 13일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조처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이번 조처의 위법 가능성과 함께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 노조활동 위축 우려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행정... 2013-11-13 21:22
해고자 9명에게 조합원 자격을 줬다는 이유로 6만여명이 소속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화한 정부 조처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위법 가능성이 있고, 교육 현... 2013-11-13 19:45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법외 노조’라고 통보한 조처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 2013-11-13 10:52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진익철 서울 서초구청장이 강추위에도 24시간 야외근무를 명령해 청원경찰이 사망했다”는 주장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2013-11-11 17:27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 K’ 제작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돌연사한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는 ㄱ(79년생)씨의 부모가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 2013-11-11 10:37
30년 넘도록 성관계를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내 ㄱ씨와 남편 ㄴ씨는 1968년에 결혼했다. 사업을 한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 부부는 풍족한 생활을 누렸다. ... 2013-11-11 10:22
법원은 사회의 하수구와 같습니다. 각종 범죄는 경찰·검찰을 거쳐 법원의 심판을 받지요. 돈, 사랑, 가정 문제도 결국 법원... 2013-11-08 19:40
경찰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인터넷 게시글·댓글 사건을 수사할 때 국정원 쪽이 서울지방경찰청 간부에게 전화를 해 증거분석 결과 발표를 독촉한 정황이 드러났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 2013-11-07 17:29
통화내용을 엿들을 수 있는 도청 애플리케이션(앱)을 남의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한 사람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 의지를 내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종언)는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 2013-11-06 20:08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된 시민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최근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잇따... 2013-11-05 20:04
혈우병 치료제를 사용했다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에 집단 감염된 혈우병 환자들과 제약회사 사이의 법정공방이 소송 10년 만에 당사자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강민구)는 4일... 2013-11-04 21:28
한 중학생이 중간고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0점을 받자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의 한 중학교 3학년생인 ㄱ(15)양은 지난 5월 1학기 중간고사 때 1교시 시험... 2013-11-04 16:48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미네르바’ 박대성(35)씨 기소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씨는 이 사건으로 무죄를 확정받았고 기소의 근거가 됐던 전기통신기본법의 해당 조항은 위헌 결정이 났다.... 2013-11-03 11:05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는 1일 자신이 수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여러 차례 성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직 검사 전아무개(31)씨의 항소심에서, 전씨의 항소를 기... 2013-11-01 14: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