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여미숙)는 자신을 머슴처럼 부리는 상관의 횡포에 못 견뎌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2013-07-24 20:26
최근 한 시각장애인이 지하철 선로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안전펜스가 있는 지하철 승강장 추락사고에도... 2013-07-24 20:21
횡령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최태원(53·수감중)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이 계열사 펀드 조성과 선지급은 선물투자자 김원... 2013-07-22 21:40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를 축소·은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용판(55)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의견을 밝히면 여론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며 재판을 국... 2013-07-19 19:46
지난해부터 사채로 1000만원을 빌려 자동차를 구입해 택시영업을 하던 김아무개(24)씨는 생각보다 수익이 나지 않아 대출금을... 2013-07-19 15:28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김승표)는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78·사진)씨가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집행하기 ... 2013-07-17 20:15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송우철)는 16일 참여연대가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 2013-07-16 22:35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태원(53·수감중)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최재원(50) 부회장이 ‘김원홍 전 고문이 횡령을 주도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녹취록을 냈지만, 재판부가 녹취록의 신빙성에 강한 ... 2013-07-16 20:32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는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경찰 간부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15년 동안 옥살이를 한 정원섭(79)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씨 가... 2013-07-16 20:10
1000억대의 재산을 가진 자산가의 내연녀가 애를 낳겠다고 한 뒤 낙태를 조건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면 공갈죄에 해당할까? ㄱ(47·여)씨는 2004년 한 등산모임에서 유부남인 ㄴ(60)씨를 알게 됐다. ㄴ씨는 중소... 2013-07-15 11:17
국가정보원 직원이 삼성그룹 비자금 관련 첩보로 삼성을 협박했다가 파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4년 국정원 7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6급으로 승진한 이아무개씨는 지난해 3월 초등학교 후배로부터 ‘삼성그룹... 2013-07-10 20:42
1940년대 한국 젊은이들을 일본으로 강제징용해 고된 노역을 시켰던 일본 군수기업에 1인당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 2013-07-10 20:22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는 9일, 용역업체 소속으로 국민은행 임원 차량을 운전하는 오아무개(35)씨 등 22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소송에서 “국민은행은 오씨 등을 고용할 의무가 있는 ... 2013-07-10 08:14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는 9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광준(52) 전 검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억8068만원... 2013-07-09 20:37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이른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대해 말바꾸기를 계속하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013-07-09 2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