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37·여)씨와 ㄴ(36)씨는 2001년 서울의 한 대학을 다니면서 알게 됐다. 이성이었지만 친구로 친하게 지냈다. 각각 자취하던 두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할 무렵이 된 2006년부터 집값을 아끼기 위해 함께 ... 2013-05-06 19:59
군사정권 시절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땅을 빼앗겼던 농민과 유족들이 52년 만에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정일연)는 1960년대 구로공단 일대 농지를 빼앗겨 소송을 냈다가 ... 2013-05-06 08:11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는 지난해 총선 당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신장용(50) 민주통합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 2013-05-02 17:04
과거에 국가가 저지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진실화해위) 등 국가기관의 진실규명 결정이 난 뒤 ‘6달 이내’에 피해자 쪽에서 소송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어진다고 판... 2013-04-30 20:27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친일파의 딸’로 표현한 행위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는 인터넷... 2013-04-30 17:10
집회·시위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있는 만큼 예식장 앞이라도 시위가 허용되지만, 결혼하는 부부의 앞날을 축복하는 곳에서 ‘장송곡’을 트는 행위는 허용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 2013-04-29 20:38
흥국화재가 이호진(51) 전 태광그룹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ㄷ관광개발의 골프장 회원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샀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된 데 반발해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 2013-04-28 20:26
고위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알선 내용을 말하지 않은 채 ‘앞으로 도와주겠다’는 정도의 언급만 했더라도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지위와 영향력 등... 2013-04-28 20:23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는 최권행(59)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등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67억1200여만원을 배... 2013-04-26 19:49
케이티(KT)가 특정 업무를 맡기는 조건으로 근로자들을 자회사로 보냈다가 해당 업무만 다시 본사로 가져온 뒤 자회사에 남은 근로자들에게 다른 업무를 맡기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한 이른바 ‘위장 정리해고 논... 2013-04-26 08:06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원이었던 남아무개(19)군은 멋진 축구선수가 꿈이었다. 6학년 때인 2006년 11월 서울의 축구 명문 ㄱ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서울로 전학했다. 바라던 대로 ㄱ중학교에 배정됐고, 12... 2013-04-25 20:34
이른바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으로 1심에서 실형(사자 명예훼손 혐의)을 선고받은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자신의 발언 ... 2013-04-23 20:39
“혹자는 재벌에게 벌금 1500만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범행이 반복된다면 집행유예, 또 반복되면... 2013-04-18 20:43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당시 ‘방사능이 한반도로 유입될 수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실험 결과 공개를 국가정보원이 막았다는 <한겨레> 보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13-04-17 20:06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적인 구조조정이라도,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정당하지 않다는 걸 ... 2013-04-15 2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