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박아무개씨가 아래층 주민 김아무개씨를 상대로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 2013-04-14 17:43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는 12일 자신이 수사하던 피의자와 여러 차례 성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 2013-04-12 14:52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 구형량인 벌금 4... 2013-04-11 20:31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는 10일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 2013-04-10 20:41
ㅋ(41)씨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세관 공무원이었다. 아프리카 대륙 한가운데 위치한 콩고민주공화국은 내전의 상처가 깊었다. 1960년 벨기에의 식민통치에서 독립한 뒤, 30여년 동안의 독재정권을 거치고 지역 세력... 2013-04-10 20:38
최태원(53·수감중)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최재원(50) 부회장 형제가 계열사 출자 자금 횡령 사건 항소심에서 진술을 뒤집은 것을 두고, 법조계는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이들 형제의 전략이 ‘약’이 될지... 2013-04-09 21:00
쌍용자동차 해고자 농성 천막을 철거하는 서울 중구청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청구된 김정우 금속노... 2013-04-09 19:51
계열사가 펀드 조성을 위해 출자한 자금 465억원을 빼내 선물투자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1심에서 각... 2013-04-08 22:30
2009년 1월 용산참사 때 회사원 황아무개(47)씨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에서 벌어진 논쟁에 뛰어들었다. 촛불시위 반대 인터넷 카페인 ‘노노데모’ 회원이 용산참사 희생자를 비하하는 글을 올리자, 화가 난 ... 2013-04-08 08:30
여자 친구가 낙지를 먹다 숨진 것처럼 꾸며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아무개(33)씨가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숨진 여성이 실제... 2013-04-05 15:15
차명으로 소유한 개인 회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 돈으로 메워 계열사에 30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 2013-04-01 22:55
지난해 통합진보당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벌어진 폭력사태 때 조준호 당시 공동대표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전치 6주의 상해를 ... 2013-03-29 17:18
국외 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법... 2013-03-27 21:10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26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 지분을 매각해 부산·경남지역 장학금으로 쓰는... 2013-03-26 18:04
“연예인들은 대중으로부터 화려한 결과를 요구받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간... 2013-03-25 2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