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뺑소니 사고로 딸을 잃은 가족이 국제 화상재판을 통해 3년 만에 가해자로부터 자백과 사과를 받았다. 2009년 11월, 국내 기업의 코스타리카 주재원으로 일하던 ㄱ씨의 딸(6)은 엄마와 등교하던 중 캐... 2013-02-06 20:53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의 창립자 고 김지태씨를 부정축재자로 몰았다며 김씨 유족으로부터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 2013-02-03 19:42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24일 경찰관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은 뒤 오히려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 2013-01-24 14:58
국내 자동차 소유자들이 부당한 연비 표시로 손해를 봤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첫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예율 대표인 김웅 변호사는 23일 이아무개(60)씨 등 자가용 소유자 22명을 대리해 현대차를... 2013-01-23 21:46
종합편성채널 선정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는 언론개혁시민... 2013-01-21 10:17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학자들을 ‘전문성이 없다’고 비난한 재미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용선)는 국내 교수 4명이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토목환경공학과 박... 2013-01-20 14:47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장남인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에 쓴 혐... 2013-01-18 15:52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 2013-01-14 21:05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약 4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국내 1위 제약업체인 동아제약의 허아무개(55) ... 2013-01-10 19:54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차맹기)는 김형태(61) 무소속 의원(포항 남·울릉, 2012년 4월18일 새누리당 탈당)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주장해 김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김 의원의 제수 최아무... 2013-01-09 20:32
독일에 남아 있던 ‘마지막 망명객’으로 알려진 조영삼(54)씨가 18년의 망명 생활을 끝내고 지난 연말 귀국해 국가정보원의 ... 2013-01-02 20:37
기업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홍사덕(69)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 2012-12-27 20:37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 심리... 2012-12-26 20:05
유신정권 때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옥살이를 한 이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4건의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한겨레> 24일치 14면 참조)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상환)는 24일 긴급조... 2012-12-24 22:00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7·수감중)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07년 대선 당시 임석(50·수감중) 솔로몬저축은행 회장한테 “대기업 신세 지지 않고 건실한 중소기업의 도움을 받아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고 말... 2012-12-24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