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뺑소니 사고로 딸을 잃은 가족이 국제 화상재판을 통해 3년 만에 가해자로부터 자백과 사과를 받았다. 2009년 11월, 국내 기업의 코스타리카 주재원으로 일하던 ㄱ씨의 딸(6)은 엄마와 등교하던 중 캐나다 국적의 여성 ㄴ(66)씨가 몰고 가던 차에 치었다. 이 여성은 사고 수습도 하지 않은 채 달아났고, ㄱ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의 창립자 고 김지태씨를 부정축재자로 몰았다며 김씨 유족으로부터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박 당선인 쪽으로부터 서면진술서와 증빙자료 등을 받아 법리검토...
국내 자동차 소유자들이 부당한 연비 표시로 손해를 봤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첫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예율 대표인 김웅 변호사는 23일 이아무개(60)씨 등 자가용 소유자 22명을 대리해 현대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부당한 연비 표시에 따른 재산 손...
종합편성채널 선정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학자들을 ‘전문성이 없다’고 비난한 재미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용선)는 국내 교수 4명이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토목환경공학과 박재광 교수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교수는 모두 1900만원을 지급하라”며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 정지선(41) 현대백화...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약 4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국내 1위 제약업체인 동아제약의 허아무개(55) 전무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동아제약 임직원과 관련업체 대표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차맹기)는 김형태(61) 무소속 의원(포항 남·울릉, 2012년 4월18일 새누리당 탈당)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주장해 김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김 의원의 제수 최아무개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의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보면, 김 ...
기업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홍사덕(69)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대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받은 3000만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도저히 용납...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2007년 9월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43)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주 포트 임페리얼 아...
유신정권 때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옥살이를 한 이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4건의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한겨레> 24일치 14면 참조)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상환)는 24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34년 전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아무개(56)씨 등 4명이 각각 청구한 재심 사건 4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7·수감중)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07년 대선 당시 임석(50·수감중) 솔로몬저축은행 회장한테 “대기업 신세 지지 않고 건실한 중소기업의 도움을 받아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 등의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