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곽노현(59) 전 서울시교육감이 29일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18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곽 전 교육감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심사위원회는 곽 전 교육감이 형기의 80% 이상을 마쳤고, 수...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윤상)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욕설을 하게끔 유도해 상대방이 욕설을 하면 경찰에 고소해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아무개(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특별한 직업이 없는 전씨는 인터넷에서 상대방을 비방할 경...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국가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직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국가정보원이 고발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46·여)씨 등 2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 등이 임금 청구 소송 도중 법원에 제출한 문서의 내용 대부분은 계약직 전환 인원과 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5일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1주년 심포지엄’에 참석해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법무·검찰의 최우수 인력을 성범죄 수사에 우선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성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으로...
검찰이 현대그룹의 숨은 실세로 꼽히는 황두연 아이에스엠지(ISMG)코리아 대표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한겨레> 1월10일치 1·8면)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김한수)는 12일 “황두연 대표 관련 의혹을 인지해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심재돈)는 2006년 협력업체 납품 비리로 내사를 받던 조영주 당시 케이티에프(KTF) 사장한테 “국가정보원이 당신에 대한 불리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막아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수도권 소재 ㄱ대학의 최아무개(60)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
42년 만의 만남이었다. 세살 때 헤어진 아버지는 늙은 모습으로 정아무개씨 앞에 앉았다. “그동안 가장 노릇 하면서 어머니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니.” 아버지는 정씨에게 생활비로 쓰라며 일본 돈 100만엔과 한 돈짜리 금반지를 건넸다. 일제 강점기에 돈을 벌러 일본으로 건너갔던 아버지는 해방이 된 뒤 글을 모르...
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을 법정구속한 지 8일 만에 보석으로 풀어준 데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 조 전 청장이 보석 청구를 하면서 새로 선임한 변호사는 담당 판사의 고교·대학 선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4일 법관 생활...
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지 8일 만에 보석으로 풀어준 일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7명은 4일 성명을 내어 “급격하고도 중한 발병과 같은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성곤)는 한국전쟁 당시 전남 영암군에서 벌어진 공비 토벌작전 중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의 유족 1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사람당 많게는 1억4581만여원에서 적게는 51만여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시에 군인이 저지른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