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박아무개씨가 아래층 주민 김아무개씨를 상대로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주민인 이들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심하게 싸웠다. 박씨는 “나와 가족이 일상생...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 구형량인 벌금 400만원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11일 “국민적 ...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는 10일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6) 의원의 보석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모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
ㅋ(41)씨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세관 공무원이었다. 아프리카 대륙 한가운데 위치한 콩고민주공화국은 내전의 상처가 깊었다. 1960년 벨기에의 식민통치에서 독립한 뒤, 30여년 동안의 독재정권을 거치고 지역 세력간의 권력 다툼과 분리독립 운동으로 정치적 혼란이 지속돼왔다. 1998~2003년 벌어진 2차 내전은 사망자만 ...
최태원(53·수감중)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최재원(50) 부회장 형제가 계열사 출자 자금 횡령 사건 항소심에서 진술을 뒤집은 것을 두고, 법조계는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이들 형제의 전략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최태원 회장은 계열사 돈으로 펀드 조성에...
2009년 1월 용산참사 때 회사원 황아무개(47)씨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에서 벌어진 논쟁에 뛰어들었다. 촛불시위 반대 인터넷 카페인 ‘노노데모’ 회원이 용산참사 희생자를 비하하는 글을 올리자, 화가 난 황씨는 “노노데모 똘마니들, 단단히 각오하고 와라…×××들아”라고 욕을 했다. 노노데모 쪽은 황씨를 집단모욕...
여자 친구가 낙지를 먹다 숨진 것처럼 꾸며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아무개(33)씨가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숨진 여성이 실제 낙지를 먹다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는 5일 살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