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영화의 한 장면을 모방해 임산부를 협박·감금한 대부업자가 실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불법 고리대부 행위를 신고한 임산부를 협박·감금한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부업자 김아무개(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을 ...
대학생 오아무개(22)씨는 지난해 1월부터 서울 강남의 ‘ㅇ’스터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했다. 전화로 예약을 받고 방을 청소하는 일이 주 업무다. 첫 두달간은 시급 4200원을 받았다. 지난해 법정 최저시급인 4320원보다 모자랐다. 게다가 영업시간 30분 전에 출근하고 퇴근할 땐 항상 30분 늦게 마쳤다. 한번은 점...
청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 의심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이 술렁이고 있다. 청주 흥덕보건소는 지난 16일 충북대병원이 5개월 전부터 최근까지 입원치료를 받던 ㄱ(73)씨가 시제이디에 걸린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충북...
번역가·그림작가·편집자 등 이른바 ‘프리랜서’로 불리는 출판계 비정규직 외주노동자들이 저임금, 임금체불, 저작권 포기 같은 불합리한 관행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최근 국내 출판계 비정규 직종 노동자에 대한 첫 실태조사 내용을 담은 ‘외주출판노동자 노동실태연구 ...
새로 개업하는 노래방과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방염처리된 소파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부산 서면 ㅅ노래주점 화재사건을 계기로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로 인한 인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