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이승연·장미인애씨 등이 법정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 2013-03-25 14:15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용호(58·사진·사법연수원 10기) 서울고등법원장은 판사 재직 기간의 절반 넘게 행정·... 2013-03-21 20:38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서기석(60·사진·사법연수원 11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연구부장과 대법원 내... 2013-03-21 20:38
유신체제의 시작과 함께 대한민국 현대사를 ‘민주주의의 암흑기’로 몰아넣은 박정희 정권이 ‘긴급조치 1호’를 발령한 뒤 가... 2013-03-21 20:28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곽노현(59) 전 서울시교육감이 29일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18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 2013-03-18 21:26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윤상)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욕설을 하게끔 유도해 상대방이 욕설을 하면 경찰에 고소해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아무... 2013-03-18 16:39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국가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직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국가정보원이 고발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46·여)씨 등 2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7일 밝혔... 2013-03-18 08:49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5일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1주년 심포지엄’에 참석해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법무·검찰의 최우수 인력을 성범죄 수사에 우선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성범죄... 2013-03-15 17:35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13일 합법 시술을 빙자해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연예인 등에게 불법 투약한 혐의(마... 2013-03-13 11:51
검찰이 현대그룹의 숨은 실세로 꼽히는 황두연 아이에스엠지(ISMG)코리아 대표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한겨레> 1월10일치 1·8면)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 2013-03-12 20:14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심재돈)는 2006년 협력업체 납품 비리로 내사를 받던 조영주 당시 케이티에프(KTF) 사장한테 “국가정보원이 당신에 대한 불리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막아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챙긴... 2013-03-07 19:48
42년 만의 만남이었다. 세살 때 헤어진 아버지는 늙은 모습으로 정아무개씨 앞에 앉았다. “그동안 가장 노릇 하면서 어머니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니.” 아버지는 정씨에게 생활비로 쓰라며 일본 돈 100만엔과 한... 2013-03-05 19:51
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을 법정구속한 지 8일 만에 보석으로 풀어준 데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 조 전 청장이 보석 청구를 하면서 ... 2013-03-05 08:24
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지 8일 만에 보석으로 풀어준 일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 등 국회 법제... 2013-03-04 21:32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성곤)는 한국전쟁 당시 전남 영암군에서 벌어진 공비 토벌작전 중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의 유족 1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사람당 많게는 1억458... 2013-03-03 2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