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사는 탤런트 고 장자연씨의 성상납 의혹에 방상훈 사장이 관련돼 있다는 보도에 대해 언론사·정치인을 상대로 제기했던 민형사 소송을 모두 취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서울고법 민사13부... 2013-02-28 20:35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을 법원이 8일 만에 보석으로 ... 2013-02-28 20:26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박근범)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방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의 명예훼손)로 조웅(76) 목사를 23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2013-02-24 21:09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문화방송>(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등의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비밀 회동 대화 내용... 2013-02-21 20:45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문화방송>(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등의 정수장학회 지분... 2013-02-21 20:23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아무개(44)씨가 과거 검찰과 법원의 잘못된 법 적용 때문에 3년 이상 일찍 출소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0일 법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서울북부지... 2013-02-20 21:41
담보대출을 받을 때 시중은행에 낸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돌려주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고객이 일부 승소한 판결이 나왔지만, 은행을 상대로 고객이 승소한... 2013-02-20 21:00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던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 2013-02-20 20:30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삼성가 유산 소송에서 패소한 이맹희(82) 전 제일비료 회장이 15일 항소하면서 이건희(71) 삼성 회장과 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이맹... 2013-02-15 19:49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는 14일 지난해 4·11 총선 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희망자들로부터 40여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등 위반)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경숙(52) 전 <라... 2013-02-14 20:25
일제강점기 한국인 근로정신대를 최대 규모로 강제동원했던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국인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대법원이 지난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 2013-02-14 20:19
법원이 이명박 대통령 사저 터 헐값 매입 사건 재판에서 특검 수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명박 대통령도 이 사건에 책... 2013-02-13 17:52
한국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의 총공격 계획을 국군에 제보했다가 오히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홍윤희(83)씨가 6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2013-02-13 17:50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는 12일, 재산을 국외에 숨겨 22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 포탈)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선박왕’ 권혁(63) 시도상선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 2013-02-12 19:54
이혼 뒤 양육권 소송에서 이겨도, 자녀가 거부하면 강제로 데려가 키울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008년 ㄱ(39)씨와 남편 ㄴ(42)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두 사람이 공동친권자로 6개월마다 번갈아 아이... 2013-02-11 2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