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삼성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5일 냈다. 황 장관은 소장에서 “1999년 삼성으로부터 상품권... 2013-10-15 20:28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지난해 대선 직전 ‘오늘의 유머’(오유) 누리집에서 야당 지지 성향의 글을 밀어내기 위해 집중적으로 찬성·반대 클릭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2013-10-14 21:24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는 국내 골프용품 업체가 글로벌 스포츠용품 기업인 나이키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ㅇ업체는 2012년 1월 나이... 2013-10-14 20:14
버마(미얀마) 출신의 라주(가명·24)는 2011년 6월 한국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다. 취업이 금지돼 있었지만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기까지 생계가 막막해 한달 뒤 공사장에서 일당 6만원을 받고 일했다. 이 사실... 2013-10-12 09:43
지난해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사건 수사 초기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라인에 있던 간부들 모두가 국정원 직원들과 여러 차례... 2013-10-10 21:09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는 8일 국가정보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성명을 내어 “국정원의 자체 개혁이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가 나서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국정원... 2013-10-08 20:12
박정희 대통령 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이었던 ‘유럽 간첩단 사건’에 휘말려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고 박노수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고 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이 43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 2013-10-08 20:08
지난해 3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뤄진 대리투표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자율을 보장한 정당의 당내 경선에 ‘직접선거’라는 공직선거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 2013-10-07 20:11
국가정보원이 북한·종북세력의 주장에 대응한다는 구실로 시민들의 사이버활동을 사찰하고 감시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 2013-10-07 19:58
국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고문·조작 피해자들을 상대로 과다 지급된 배상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과다 지급된 배상금의 절반만 돌려주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 2013-10-07 08:19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한테 회사가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남양유업 대리점주 박아무개(33)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 2013-10-06 20:48
삼성에버랜드가 노조활동을 위해 회사 직원들의 정보를 모은 노조원을 징계한 데 대해 법원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삼성에버랜드 노조원 김아무개씨가 중앙노... 2013-10-03 20:15
사법연수원생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사법연수원생 불륜 스캔들’ 당사자 2명이 중징계당했다. 사법연수원은 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혼 ... 2013-10-02 21:53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동화 백설공주에 빗댄 풍자 포스터를 거리에 붙힌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팝아트 작가 이하(45)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 2013-10-02 08:35
‘삼성가 유산소송’에서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유언으로 남긴 ‘승지회’의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져 눈길을 끌었다. 경영권 이양과 관련한 승지회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 큰아들 이맹희(82) 전 제일비료 ... 2013-10-01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