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삼성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5일 냈다. 황 장관은 소장에서 “1999년 삼성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은 이미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이다. 조준웅 당시 특별검사에게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지난해 대선 직전 ‘오늘의 유머’(오유) 누리집에서 야당 지지 성향의 글을 밀어내기 위해 집중적으로 찬성·반대 클릭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8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오유’ 운영...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는 국내 골프용품 업체가 글로벌 스포츠용품 기업인 나이키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ㅇ업체는 2012년 1월 나이키코리아와 골프용품 판매계약을 맺고 나이키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했다. 계약기간은 2014년 5월까지였지만,...
버마(미얀마) 출신의 라주(가명·24)는 2011년 6월 한국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다. 취업이 금지돼 있었지만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기까지 생계가 막막해 한달 뒤 공사장에서 일당 6만원을 받고 일했다. 이 사실이 적발돼 라주는 범칙금 100만원을 내고 4개월간 한시적으로 취업 허가를 받았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는 8일 국가정보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성명을 내어 “국정원의 자체 개혁이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가 나서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국정원 댓글사건에 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유무죄를 떠나서 기소된 것만으로도 국정원의 ...
박정희 대통령 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이었던 ‘유럽 간첩단 사건’에 휘말려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고 박노수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고 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이 43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박 교수와 ...
지난해 3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뤄진 대리투표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자율을 보장한 정당의 당내 경선에 ‘직접선거’라는 공직선거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이 사건의 경우 대리투표 가능성을 알고도 방관한 당 지도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취지다. 앞서 통합진보...
국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고문·조작 피해자들을 상대로 과다 지급된 배상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과다 지급된 배상금의 절반만 돌려주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애초 1·2심 판결에 따라 이들한테 배상금의 절반 이상이 미리 지급(가지급)된 상태에서 대법원이 배상금 액...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한테 회사가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남양유업 대리점주 박아무개(33)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회사가 피해 전액인 208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2011년 대리점 계약을...
삼성에버랜드가 노조활동을 위해 회사 직원들의 정보를 모은 노조원을 징계한 데 대해 법원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삼성에버랜드 노조원 김아무개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
사법연수원생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사법연수원생 불륜 스캔들’ 당사자 2명이 중징계당했다. 사법연수원은 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혼 사실을 숨기고 동기 연수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자 연수생 ㄱ씨에게 파면을, ㄱ씨와 불륜 관계를 유...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동화 백설공주에 빗댄 풍자 포스터를 거리에 붙힌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팝아트 작가 이하(45)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이씨가 그린 포스터 어디...
‘삼성가 유산소송’에서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유언으로 남긴 ‘승지회’의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져 눈길을 끌었다. 경영권 이양과 관련한 승지회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 큰아들 이맹희(82) 전 제일비료 회장과 셋째아들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은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1일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