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37)씨를 해고한 것은 무효이며 회사가 최씨한테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는 31일 최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현대차가 최씨를 해고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윤종구)는 31일 경제개혁연대 등 ㈜한화 소액주주들이 “㈜한화가 보유한 한화S&C 주식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 동관씨에게 저가에 넘기도록 했다”며 김 회장 및 한화 전·현직 이사 등 8명을 상대로 낸 4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회장은 89억여원을 배상하라”...
황찬현(60)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감사원장에 내정된 것을 두고 ‘사법부 독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의 자질 문제를 떠나 ‘고위 법관=행정부 고위직 후보군’이라는 청와대의 인식이 사법부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27일 <한겨레&...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찰과 일반 시민의 인식 차이가 도드라지고 있다. 검찰이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비판한 언론 보도와 풍자 그림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안철상)는 이승헌 미국 버지니아대 물리학과 교수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발언 내용을 왜곡했다며 디지틀조선일보사와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는 23일 국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고문·조작 사건 피해자 김아무개(77)씨와 그의 가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2억82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인혁당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09...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트위터 선거개입 혐의를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공소사실에 추가해달라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오는 3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21일 열린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9번째 재판에서, 검찰이 낸 공소장 변경 ...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는 유명 곰탕집 사장 이아무개(58)씨가 ‘신라면 블랙’이 자사의 곰탕 제조비법을 도용했다며 농심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강남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곰탕집을 운영하는 이씨는 “2008년 농심이 곰탕국물 조리기법을 활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는 1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아들 지만(55)씨가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주 기자는 2011년 10월 <박정희의 맨얼굴>이라는 책의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
운전면허시험관이 여성 응시자를 성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법원이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는 강남면허시험장 운전면허시험관 ㄱ(56)씨가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