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들에게 물량을 강제로 떠넘기고 반품을 거절하는 등 ‘물량 밀어내기’를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웅(60) 남양유업 대표가 법정에서 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위현석)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대표는 “제품 특...
이맹희(82)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끼치고 있다”며 형제 간 화해를 권했다. 27일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심리로 열린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쪽의 대리인들에게 “양 당사자는 국민들의 큰...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22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로 피해를 본 남경필(48) 새누리당 의원 부부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의원 부부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이 전 지원관 등이 ...
전두환 정권 때 일어난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이었던 허원근 일병의 사인이 ‘자살’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허 일병의 사인을 ‘타살’로 봤던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강민구)는 22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사망 원인이 자살인 이상 ...
대법원이 대형 법무법인(로펌) 관계자들을 불러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재판연구원(로클럭)들의 취업 설명회를 열어 취업을 알선하려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말을 종합하면,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김앤장 등 10대 대형 로펌의 인사담당자를 초청해 ‘재판연구원 채용 관련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PAMS·팜스)에 대한 복사(이미징) 작업을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18일 팜스 복사 작업을 모두 마쳤으며, 현재 참여정부의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에서 팜스로 이관하는 과정에 쓰인 외장 하드디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고발로 불이익을 당한 사람을 원상회복시키라고 해당 기관에 권고(보호 처분)할 때는 그 불이익이 내부고발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권익위 쪽이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8년 권익위 출범 이후 내부고발자 보호 처분에 해당 기관이 불복해 소송으로 간 사례 중 확정판결이 나온 것...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는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63·수감중) 시도상선 회장이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3051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무당국이 부과한 2063억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국내 과세당국이 국외 거주자로 등...
케이티(KT)가 자사의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비판한 직원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13일 케이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해관 케이티 새노조위원장은 2011년 10월 한 인터넷언론에 케이...
교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내야 할 사학연금 부담금을 교비로 대신 내줘 물의를 일으킨 대학을 상대로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낸다. ‘사립대학 등록금 불법유용사건 대책연대’(등불연대)는 한양대 재학생·졸업생 100명이 학교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12일 서울 서초동 민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는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낮춰준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원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