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는 14일 신문발전위원회의 신문발전기금 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조사무엘민제(41)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영전략실 강아무개 팀장이 신문발전위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며, 조 회장도 강 팀장으로부터 허위견적서 작성...
한명숙(69)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 막바지에 이르러, 검찰이 기존 주장과는 모순된 내용을 공소사실로 추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한 전 총리의 유죄 입증이 어렵게 되자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장 변경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소속 변호사 중 761명을 상대로 ‘전관예우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0.7%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어느 영역에서 전관예우가 심한지에 대해 ‘검찰 수사 단계’라는 대답이 37.5%로 가장 많았고, ‘형사 하급심(1·2심) 재판’이 23.7%로 뒤를 이었다. 전관...
오는 13일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한겨레> 6일치 10면)을 앞두고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인권법학회가 10일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파견법은 외환위기 당시 노동시장 유연화를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기업들은 제정을 찬...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8)가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한국 법원에도 말뚝을 보냈다. 5일 오전 10시께 스즈키가 보낸 길이 1m가량의 말뚝이 포장된 채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앞으로 배송됐다. 스즈키는 이 말뚝을 지난 3일 일본에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정보 빼주고 골프채 받아인사청탁 위해 발전소장에 선물 아들 국외유학비 마련하려부하직원에 뇌물 수수 지시도 부인명의 회사로 관련공사 따낸뒤팀장이 알아채자 돈으로 입 막아 그동안 진행된 원전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임직원들과 납품업체의 다양한 뇌물수수 ...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규진)는 유신정권 때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대중·윤보선 전 대통령과 함석헌 선생, 문익환 목사, 문정현 신부, 함세웅 신부 등 16명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1976년 2월 “우리나라는 1인 독재로 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제도가 말살됐다”는...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는 효성가 2세인 조욱래(64) 디에스디엘(DSDL) 회장이 큰아들 현강(42)씨 등에게 회사 지분 93.3%를 증여한 것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주식가치의 상승분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 회장과 현강씨는 지난 22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29년 전 군대에서 총 3발을 맞고 쓰러진 한 병사의 죽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두번이나 타살이라고 결론냈지만 여전히 국가를 상대로 한 유족의 싸움이 끝나지 않은 사건. 28일 오후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는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조전혁·고흥길·조해진 등 전·현직 새누리당 의원들이 애초 검찰에 냈던 서면답변서와 일부 내용이 다른 서면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 민사소송에 유리하게 서류를 변조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또 김씨에게 고소당한 김무성 새누리...
1년마다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일했다면 사실상 정규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용빈)는 23년 동안 ㄷ전문대 조교로 일해온 서아무개(52)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는 24일, 2010년 천안함 사태로 정부가 개성공단 진출을 금지하는 이른바 ‘5·24 조처’를 내리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된 대북업체 ㄱ사가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은행은 회사에 5억8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