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81)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을 검찰이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23일 서울중앙지검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78)씨를 상대로 낸 주식매각명령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여 “재우씨가 차명으로 보유한 오로라씨에스 회사 주식 33만9200주(1주당 액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터 매입 과정에서 국가 예산 부담분을 높여 이 전 대통령 일가에게 9억7000여만원의 이익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전 경호처 행정관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
본사가 대리점에 영업 물량을 떠넘겨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인터넷 통신업체인 엘지유플러스가 ‘밀어내기’ 영업을 강요해 피해를 봤다며 대리점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주 7명은 20일 엘지유플러스를 상대로 “본사가 판매 목표를 강제로 정...
최태원(53·수감중)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이 계열사가 출자한 펀드자금을 빼내 선물옵션 투자에 쓰도록 한 ‘최종 결정권자’이고, 동생인 최재원(50) 부회장도 펀드자금을 빼내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심리로 열린 최 회장 형제의 항소심 공판에서 김준홍(48·수감중...
“이번 판결은 기업이 내부고발자를 탄압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이번 고발이 공익신고로 인정받기 어렵다면 앞으로 양심선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케이티(KT)의 ‘제주도 세계자연경관 선정 국제전화 사기’ 의혹을 고발했던 이해관(50) 케이티 새노조 위원장은 1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익신고를 했다가 불이익을 받은 사람에게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보호 조처를 했는데, 법원이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16일 케이티(KT)가 권익위를 상...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는 15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가 자신들을 ‘종북 주사파’로 지목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사회적인 활동으로 어느 정도 검...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문화방송>(MBC) 주식을 매각하는 계획을, 자신이 아닌 문화방송 쪽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 이사장이 매각 발표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이진숙 문화방송 기획홍보본부장의 주장과 정반대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 심리로 ...
은행이 고위험 금융파생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자금난에 빠진 업체에 ‘대출을 해줄 테니 키코 계약을 빨리 청산하라’고 강요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갑’의 지위를 이용해 자금압박을 겪는 업체에 계약 청산을 강요한 은행의 행위를 법원이 불법이라고 지적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유아무개(33·구속기소)씨의 여동생이자 핵심 증인인 유아무개(26)씨에게 “증언과 태도에 따라 (압수한) 여권을 돌려줄지 결정하겠다”며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방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정원 직원을 해임한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91년 국정원 7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2001년 5급으로 승진한 김아무개(49)씨는 평소 국정원에 불만이 있어 직원이나 조직에 대해 ‘한심하다’거나 ‘쓸모없는 조직’이라고 말하고 다녔...
계열사 돈으로 자신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의 빚을 갚아 계열사에 300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가 다시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는 6일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8월7일 오후...
조작 의혹이 불거진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유아무개(32)씨에 대한 재판에서 이 사건의 핵심 증언자인 유씨 여동생(26)이 증인으로 채택했다. 유씨 여동생은 오는 9일과 13일 법정에 나와 증언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6일 열린 유씨의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여동생 증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