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노조를 비방하는 교육을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한솔홈데코 노동자 3명이 “회사가 노조 비방 교육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7일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58)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박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최아무개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황아무개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7일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근령(58)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박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최아무개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황아무개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전주혜)는 2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발언을 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에게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낮은 징역 8월을 선고했지만, 증거인멸 및 도망...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사고의 피해자들이 항공기 제작사인 미국 보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추진중인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24일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사고 당시 승객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 현재 피해자들과 상담중이...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해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29)씨의 선거개입 인터넷 활동을 확인하고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수사결과를 축소한 증거가 새로 나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네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서울경찰...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는 반도체 제조업체 케이이씨(KEC)의 노동자 212명이 파업기간에 지급하지 않은 휴가비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임금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해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