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시각장애인이 지하철 선로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안전펜스가 있는 지하철 승강장 추락사고에도 법원이 운영기관한테 일부 책임을 물어오던 것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장애인단체들은 지하철 운영기관이 ...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를 축소·은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용판(55)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의견을 밝히면 여론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며 재판을 국정조사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김...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송우철)는 16일 참여연대가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1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6월21일~7월17일 서울 중구 대한...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태원(53·수감중)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최재원(50) 부회장이 ‘김원홍 전 고문이 횡령을 주도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녹취록을 냈지만, 재판부가 녹취록의 신빙성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최 회장 쪽이 항소심 재판 막바지에 꺼낸 ‘승부수’가 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6...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는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경찰 간부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15년 동안 옥살이를 한 정원섭(79)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씨 가족에게 2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1972년 9월 춘천경찰서 파출소장의 9살 딸이 누군...
1000억대의 재산을 가진 자산가의 내연녀가 애를 낳겠다고 한 뒤 낙태를 조건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면 공갈죄에 해당할까? ㄱ(47·여)씨는 2004년 한 등산모임에서 유부남인 ㄴ(60)씨를 알게 됐다. ㄴ씨는 중소기업 2개를 소유한 1000억원대 자산가였다. 둘은 얼마 뒤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ㄴ씨는 매달 500만원씩을 생...
국가정보원 직원이 삼성그룹 비자금 관련 첩보로 삼성을 협박했다가 파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4년 국정원 7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6급으로 승진한 이아무개씨는 지난해 3월 초등학교 후배로부터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관련 첩보를 전자우편으로 받았다. 내용을 알아보니 그룹 차원의 비자금이라기보다는 개인 ...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는 9일, 용역업체 소속으로 국민은행 임원 차량을 운전하는 오아무개(35)씨 등 22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소송에서 “국민은행은 오씨 등을 고용할 의무가 있는 만큼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했다. 기업의 임원 차량 운전자들이 파견법 적용을 받아 직접고용 대상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는 9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광준(52) 전 검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억806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 경력 대부분을 각종 비리를 척결하는 부서에서 쌓아온 피고인이 본분을 망각...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이른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대해 말바꾸기를 계속하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전주혜)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차명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