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이은신)는 이집트로 여행갔다가 대규모 시위 때문에 입국을 거부당한 이아무개(29)씨 등 21명이 ㅇ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여행사는 이씨 등에게 4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1년 1월29일 ㅇ여행사를 통해 7일짜...
간첩 혐의를 받는 탈북 서울시 공무원 유아무개(33)씨가 북한에 넘겼다는 탈북자 명단에 한국인 등 탈북자가 아닌 사람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5일 열린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유씨가 수집했다는 탈북자 명단에 나온 이들의 신원을 ...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케이(K)’를 제작한 씨제이이앤엠(CJ E&M)이 문자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의 전화번호를 다른 업체에 넘겨 돈벌이를 하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지상목)는 콘텐츠 제공업체 ㅇ사가 씨제이이앤엠을 상대로 “시청자 전화번호를 제공한다는 계약을 제대...
극우·보수 세력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까지 싸잡아 ‘종북’이라고 비난하는 행태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명예훼손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법원은 개인·단체가 ‘종북’으로 지칭될 경우 사회적으로 위험한 존재로 각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근거 없는 종북 딱지 붙이기를 엄격히 제재하는 추세다. 서울중...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규진)는 3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 등 16명의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 정일형 전 의원 등 고인들과 함세웅(71)·문정현(73) 신부 등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헌법재판소와 ...
노조가 파업 철회 의사를 나타낸 뒤에도 회사가 직장폐쇄를 풀지 않고 이를 노조 파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조영철)는 대구지역의 브레이크 제조업체인 상신브레이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 징계가 과중...
주수도(57·수감중) 전 제이유네트워크 회장은 2조1000억원의 다단계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그런데 확정판결 전인 2005년에 주씨가 저질렀던 2억4000만원 상당의 사기 혐의가 또 드러나 2011년 추가 기소됐다. 애초 사기액이 워낙 큰 탓에, 함께 기소됐...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군사반란에 성공한 군부가 권력을 쥐고 있었던 1980년 8월2일, 인천 강화군에서 농사일을 하며 평범하게 살던 이택승(74)씨는 난데없이 들이닥친 군인들에게 붙잡혀 어디론가 끌려갔다. 동네 이웃과 다툰 일, 술에 취해 길을 가다가 넘어져 은행 유리창을 깨뜨린 일이 빌미가 됐다. 이씨가 끌려간...
서울시 탈북 공무원 유아무개(33)씨의 간첩 혐의 재판에서 유씨 여동생(26)이 국가정보원에서 한 진술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검찰도 인정했다.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이뤄진 여동생의 진술이 국정원 직원들의 강압·회유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는 19일 세계 최대 휴대전화 칩 제조업체인 퀄컴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퀄컴의 청구를 기각했다. 퀄컴은 2004년 4월부터 삼성전자·엘지(LG)전자·팬택 등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된 탈북 서울시 공무원 유아무개(33)씨의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유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주변 인물을 강압적으로 조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중국 동포 이아무개씨는 자신이 국정원과 검찰에서 조사받...
